Up next

30만원 주고 '처벌불원서 써줘'…"쿠팡, 푼돈으로 입막음" / JTBC 뉴스룸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5 Views· 2026/05/06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2 Subscribers
2
타임라인
쿠팡의 '30만 원짜리 면죄부': 퇴직금 미지급 합의 이슈
영상 개요

1. [사건의 전말] 1억 2천만 원을 아끼려던 꼼수
혐의 내용: 쿠팡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40여 명의 퇴직금 약 1억 2,382만 원을 고의로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기소: 과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이 쿠팡CFS 법인과 전·현직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 [논란의 합의] "30만 원 줄 테니 처벌하지 말라"
합의금 제시: 쿠팡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30만~5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독소 조항: 합의서에는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 대신 금전적 우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계 비판: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체불이 아니라 '취업규칙 불법 변경'을 통한 조직적·계획적 범죄이므로, 푼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행태는 사회적 지탄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3. [진행 상황] 법원의 판단과 2차 공판
보상 주장: 쿠팡 측은 지난 첫 재판에서 "피해자 21명 중 15명에게 보상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피해자를 40명으로 보고 있어 규모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향후 일정: 오는 2026년 5월 22일 두 번째 공판에서 퇴직금 지급 완료 여부와 처벌불원서의 효력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사이트] "노동자의 땀방울을 헐값에 사려 하지 마십시오"
[갑질의 전형]: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 노동자 한 명당 수백만 원인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꾸고, 이제 와서 수십만 원에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노동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맞물려, 쿠팡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와 합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30만 원에 처벌불원서를 파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에코뷰는 5월 22일 재판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여, 쿠팡이 떼먹으려 했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지 박제하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쿠팡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혁신의 리더] 유통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꿨고, 소비자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줬다. 성장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위험한 독주자] 노동자의 희생과 소상공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상생 없는 독주는 규제되어야 한다.
[없으면 못 사는 존재] 논란은 알지만, 이미 로켓배송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편리함이 윤리적 논란을 압도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이것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진정 어린 사과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노동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6918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Show more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아직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반론/후속 영상을 추가해보세요!


 0 Comments sort   Sort By


U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