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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폐기 김밥 먹이며 창고에 감금"…1억 가로챈 잔혹한 편의점 업주 / KBS 2026.04.16.

4 조회수·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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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적 장애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업주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업주는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해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갈취한 뒤, 대출금 포함 총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에 감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을 먹이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 명목의 갈취: 업주가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가로챔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횡령: 급여를 입금한 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1년 넘게 1,900여만 원 편취

명의 도용 대출 범죄: 피해자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로챈 사실 확인

창고 감금 및 학대: 약 6개월간 편의점 창고에 감금하고 폐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며 화장실에서 씻게 함

혐의 부인 및 수사: 업주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며 전문가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착취'와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지적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불시 점검
장애인 대상 경제 범죄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장애인 스스로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전용 신고 채널 및 조력 시스템 확충
금융기관의 장애인 명의 고액 대출 실행 시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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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시간제 근로를 했던 지적 장애인 정 모 씨.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업주가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못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통장하고 휴대전화하고 모든 걸 다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너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돈을 타서 써라…."]그러나 업주는 정 씨의 계좌에 급여를 넣었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1년 넘는 기간 동안 1,900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더욱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피해자는 이뿐 아니라 반년 넘게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하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해 장애인/음성변조 : "교대하고 나면 교대 근무자 눈치 안 채게 창고 들어가라고…. 밥도 폐기한 거, 김밥 같은 것만 먹고, 씻고 싶은데도 그냥 화장실 가서 세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업주 이 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학대 신고는 한 해 6천여 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셉니다.5건 중 1건은 노동력이나 재산을 빼앗는 '경제적 착취'입니다.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황 인식과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같은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학대나 착취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박지웅/충북피플퍼스트센터 팀장 : "친밀한 대상이 특히나 범죄를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은) '사기 치면 넘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굉장히 쉽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장애인 #학대 #착취 #편의점 #업주 #지적장애인 #부당대우 #감금 #대출 #사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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