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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기 방치 안 해"…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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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26년 01월 연장 불가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유예 조치를 종료함으로써,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1주택자라 할지라도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일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개편 가능성과 투기용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세제 변화를 예고한 대통령의 발언과 그 파장을 분석합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까지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더는 버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룰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티기를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내비쳤고,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텨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49.5% 수준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 이상은 최고 82.5%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남은 시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퇴로는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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