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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킥보드 사망사고' 낸 중학생 부모 인터뷰…"백번 잘못했지만, 업체 책임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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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iews·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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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Key Issues)

비극적 사고: 2023년 6월, 13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면허 인증의 허점: 사고를 낸 아이들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려 탔습니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 막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적용 불가: 업체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떤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대여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책임: 아이의 아버지는 형사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8,400만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해 총 1억 원이 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방조] "위험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부모 측은 업체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임을 알면서도 대여를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방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수익은 거두면서 사고 발생 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다"는 식의 면피성 안내문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법적 공방의 시작]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법원은 일단 부모가 보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업체와의 공동 책임 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따져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제2의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2조 원 가치의 혁신 vs 보행자의 생명권,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전면 금지 및 퇴출] 파리시처럼 투표를 통해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편리함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이 훨씬 중요하다.
[강력한 실명제와 면허] 이용 시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번호판을 부착해 사고 시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허용해야 한다.
[자율적 상생과 인프라] 킥보드는 죄가 없다. 전용 주차 구역(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자동차·보행자와 분리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331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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