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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불법 시설을 위한 진입로까지 정비해 준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부쳐졌고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남원시 람천.

하천 한가운데서 포크레인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로 훼손된 하천을 되돌리는 복구 작업입니다.

[공사 관계자]
"(무슨 공사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언급이 복구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람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부에 접수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환경부 쪽에서 챙겨보라고 할게요."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들어선 펜션과 야영장은 건축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무려 6개 법령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운영한지)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던 남원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불법 시설에 드나드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분류해 세금까지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 절차인 하천점용허가도 건너뛰었고, 그 결과 공사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남원시청 관계자]
"여름철에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만 경험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놓쳐 가지고.."

합동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를 지시한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징계 조치해라 통보 조치했고, 펜션 영업자의 불법 행위 원상 복구,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부에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다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재난 위험성이 더 높은 시설을 제치고 이 공사에 도비를 우선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조사 때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8백여 개에 이 펜션과 야영장은 쏙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공무원 #징계 #불법공사 #남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

[앵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주군이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의 지역소식,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천27년까지 2백억 원을 들여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점 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 관련 연구·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철균/남원시 곤충산업팀장 :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여 원을 모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군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태/완주군수 : "10만 완주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맞는 페스티벌에는 유명 가수 공연뿐 아니라 음악의 역사·악기 해설 등이 전시된 '뮤직홍보관', 악기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한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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