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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
[앵커]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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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에서 의학이나 건강 정보 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도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영상일수록 조회 수는 더 높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속 의사나 약사가 전하는 정보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희/유튜브 시청자 : 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유영미/유튜브 시청자 :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는 영양제, '의사 선생님이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음식 (영상을 주로 봅니다.)]
최근 한 약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혁준/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 위암에서는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더라, 이렇다면 당연히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너무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닌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암과 당뇨를 다룬 의료인의 유튜브 영상 중 조회 수가 1만 번이 넘는 300여 개를 골라,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A~D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A급 의료 정보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B가 14.6%, C는 3.2%, 임상 근거가 없어서 믿을 게 못 되는 D급 정보는 62.5%를 차지했습니다.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정보는 C급으로 분류됐고, '콩류, 조개류 등을 먹고 당뇨를 완치했다', '당뇨약 없이 당근, 오이, 미나리를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D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조회 수는 D급이 A급보다 평균 34.6%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은교/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 : 진짜 좋은 정보로 잘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등급이 낮은 영상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시거든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3천 명을 조사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의 85%가 영상 내용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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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K-아이웨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젠틀몬스터의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안경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제조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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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 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언제 밉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이상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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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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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의 한 시장에서 산 철판 오징어 양이 너무 적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작성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만5천 원짜리 철판 오징어를 샀는데 양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쇼를 하면서 오징어 일부를 빼돌렸다고도 썼는데, 글이 빠르게 퍼지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인과 상인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소 CCTV는 직접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즉석에서 조리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합니다.
때문에, 실제 오징어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게 상인의 설명입니다.
상인들은 순식간에 '바가지 상인'으로 몰린 데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경 / 해당 업소 사장 : 저희가 나가는 양보다 적게 나온 사진이 나와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저희 때문에 괜히 다른 업장들도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러웠어요.]
해당 게시물은 상인들의 반박 이후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 상인과 시장 상인회는 이미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상철 /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가 조합 상무이사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한순간에 지역 상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없이 퍼지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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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지역 철판오징어 요리 문제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바가지 논란이었습니다.
음식양이 가격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게시물 때문에 일대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음식점 업주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난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된 철판 오징어 요리.
1만 5천원 가격에 비해 양이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제주의 바가지 요금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메뉴를 파는 시장에 가봤습니다.
해당 판매대에서 철판오징어를 주문했습니다.
고객 눈앞에서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인데,
나온 음식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주는 작업대를 비추는 CCTV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음식 양을 줄일 수 없는데도,
악의적인 게시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승현 / 철판오징어 매장 업주
"매출이 진짜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쪽 다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사진처럼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게시물 작성자가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석 연휴 이후인 약 2주전 CCTV 영상에도,
방문객들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용기 기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자영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주변 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회가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상철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상무
"최초 유포자는 법적 대응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짖금 유튜버들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염려하지 마시고 시장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 업주에게 사과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제주지역 바가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악의적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제주 관광 전체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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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최근 온라인에 제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가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자 크기로 판매된 철판 오징어 값은 1만 5천 원이지만, 실제 손님이 받은 포장 상자에는 몸통 대신 다리 몇 개만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한 여행객은 '불쇼'로 손님을 끌어 모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오징어가 반 마리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관광객을 상대로 양심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터무니없는 양에 분노했지만, 일부는 요즘 오징어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는다며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앞서 제주도에선 비계 목살이나 김밥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던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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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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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8 바가지 논란, 도대체 왜 안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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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규정 변경 전에도 '퇴직금' 안 줘" / SBS 8뉴스](https://i.ytimg.com/vi/56iZtwaFsDk/maxresdefault.jpg)
〈앵커〉
쿠팡이 지난 2023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으로 바꾸기 전부터 이 규정을 이유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바꾼 건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이 담겼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쿠팡 자회사 인사팀 출신으로 내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김준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쯤, 근무 경력이 2년가량 된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리셋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경 전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겐 근무시간을 정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겁니다.
김 씨는 본사에서 받은 관련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별도 사직서를 받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등 상근 노동자처럼 관리해 온 점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쿠팡 전, 현직 노동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쿠팡 측이 상근직처럼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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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락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집값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위기와 PF 부실이 불러올 구조적 붕괴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제위기 #영끌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은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역전세난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닌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2030 영끌 세대의 고통은 실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0.7명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원칙을 제시합니다.
[타임라인]
00:0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01:35 금리 인상과 유동성 파티의 끝
03:12 역자산 효과: 자산이 짐이 되는 순간
04:55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 (일본, 미국)
06:40 PF 부실과 금융권의 시한폭탄
08:25 정부의 딜레마와 정책의 한계
10:05 생존 전략: 부채 축소와 현금 확보
11:50 인구 절벽이 불러올 진짜 공포
13:30 마무리: 뉴노멀 시대의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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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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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및 캐릭터 소개
• 캐릭터: '서류를 든 주황색 조끼 이야기꾼'
• 성격: 차분하고 객관적입니다. 자극적인 표현 대신 팩트 중심의 담백한 화법으로 경제 현황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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