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사망 사고'…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Fri, 12 Jun 2026 05:40:53 +0000

● 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면죄부?

- 김태현 변호사
"만 14세 미만 피의자, 기껏해야 소년원 처벌…합의 노력 게을리할 것"
"형사 미성년자 나이 대폭 하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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