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받아”

주사이모 "앞으로 인간관계 신중할 것"
SNS에 올린 거래 명세표…어떤 의미?
박나래·키, '주사이모' 논란에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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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타이완 '나 혼자 산다'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자기 정체를 캐묻는 제작진에 '의사'라고 답한 뒤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등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의사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또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았고, 주변의 만류에도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가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많이 복용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현재까지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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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을 지키던 방송인 박나래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갑질의혹 등 각종 논란을 둘러싸고 전 매니저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입장은 어떤걸까요.

이따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상세하게 추가 폭로하기 시작한 전 매니저 A씨.

박나래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듯한 녹취 공개에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박나래쪽으로 기울자 장문의 입장문을 내 "합의서에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짧게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하고 있던 박나래의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박씨는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하나 하나 모두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건 '합의금 5억원'. 박씨는 "매니저 측이 합의금은 공란으로 두고 미지급금 명목으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자신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 미지급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대리처방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측이 산부인과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며 진료확인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박씨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괴롭힘이 맞다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한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고 본인이 의사라고 해 당연히 의사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 매니저측은 박나래가 모친과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업무를 했다며 '월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따끔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세희]

[화면출처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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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서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자택, 일산의 주사이모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던 중 박나래가 잠들면 주사 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촬영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약물을 전달하라고 압박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거부하자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인물 외에 이른바 ‘링거 이모’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방 촬영 당시 또 다른 인물이 호텔에 직접 와 링거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나래 측은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담당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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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들 "박나래에게 괴롭힘 당해"
박나래 전 매니저들 "폭언·심부름 강요"
"사적으로 괴롭혀" 박나래 고소한 전 매니저들
박나래 소속사 측 "확인 중…정리 후 입장 낼 것"


[출연자]
김연주 시사평론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mbn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박나래 #박나래매니저 #박나래손배소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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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하버드 대학 밀실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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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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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00:00 🎬 Intro
00:49 🏛️ Chapter 1. 5만 달러의 거래.
03:07 🕵️‍♂️ Chapter 2. 1967년, 프로젝트 226의 비밀.
05:07 🧠 Chapter 3. 블리스 포인트와 중독의 경제학.
08:08 📉 Chapter 4. 2026년, 설탕세의 진실.
10:09 🔑 Chapter 5. The Insight. 탈출하라.
11:53 🏁 Conclusion
12:56 🍪 크레딧 & 쿠키영상

📑 출처 및 참고 자료 (References)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gar Research Foundation (SRF) Internal Documents (1967): "Project 226" - Sugar industry's funding of CHD research.
Kearns CE, et al. (2016):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JAMA Internal Medicine.
Hegsted DM, et al. (1967):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Howard Moskowitz: "The Bliss Point" research & sensory optimization in food engineering.
Michael Moss: Salt Sugar Fat: How the Food Giants Hooked U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RC (2023): Evaluation of Aspartame hazard classification (Group 2B).
Arthur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Concept of Pigovian Tax/Negative Externalities).
Engel, Ernst: Engel's Law and Coefficient analysis.

📚 전문 용어 사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 나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단맛, 짠맛,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 기업들이 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맛의 정점입니다.
📉 비탄력적 수요 (Inelastic Demand):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 담배, 술, 설탕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필수적인 상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피구세 (Pigovian Tax): 환경 오염이나 비만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설탕세'나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 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 (예: 설탕을 규제하니 대체당 소비가 폭발함)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Shrink: 줄어들다 + Inflation: 물가 상승)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도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영상은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기업, 제품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관련 정보(대체당, 식단 등)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로슈가 #설탕 #비만 #경제 #똑똑즈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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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이크 레이너 / 옥스퍼드대 교수 : 대부분은 설탕이 여전히 큰 공중보건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설탕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등 온갖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가당 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노든 / 경제연구소(IEA) 생활경제학 부장 : 이런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 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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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나쁜 사장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질적인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름과 나이, 집 주소, 업체 이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 씨, 3년 동안 직원 88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2개월을 사는 등, 여섯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등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B 씨도 3년 동안 직원 53명에게 임금 1억 4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해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등 무려 11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고용노동부는 악덕 사업주 19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실명과 나이에 사는 곳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름과 주소, 체불액까지 낱낱이 밝혔는데요.

모두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입니다.

이렇게라도 사업주들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임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구인에 대한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명단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게시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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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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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단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한상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은, 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를 옮겨쓴 기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대표적 경제단체가 버젓이 쓰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단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대한상의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뿌렸습니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상의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측에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선,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선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의 보도엔 왜 망국적인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린 배경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세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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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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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부자 #해외 #유출

"한국 부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액 자산가들의 국경 이동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부자 유출 국가 4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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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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