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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1주택자도 투기꾼이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벌어질 일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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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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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부동산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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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당장 부동산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1주택이라 해도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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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김대식 교수 소개
00:52 70년 전 처음 나온 AI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진화한 이유
03:49 “저도 무섭습니다” 전문가들 충격에 빠뜨린 구글 신 AI 공개
11:21 “뇌과학자로서 확신합니다” 10년 내, 인간과의 대화가 99% 사라진다
15:09 “영상 멈추고 이 3가지를 해보세요” 상위 1%가 되는 진짜 AI 사용법
22:09 AI 시대에 살아남는 궁극의 능력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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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있었다" 심신미약 인정…징역 12년 확정
조두순, 오는 12월 12일 형기 마치고 출소
담당 보호관찰소, 지난 7월 심리상담사 보내 면담
[앵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정확히 석 달 뒤인 12월 12일 만기 출소합니다.
벌써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재범 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출소 뒤 조두순을 담당할 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심리상담사를 보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첫 면담에서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출소 이후에는 부인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두순의 인지기능은 뚜렷했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출소 전까지 추가 면담을 진행해 성 의식이 개선됐는지 심리 변화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빗발치면서 조두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만 5천 개에 달하는 등 형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감독 주체인 법무부는 물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을 진행해 관리 공백을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법원엔 음주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고 조두순이 어디에 있든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주거지 부근에도 CCTV가 집중적으로 추가 설치되고, 순찰도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 관계자 : 거주지 주변하고 취약한 공원, 취약한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반경 2km 내(에 설치합니다.)]
경찰은 일대일로 관리하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조두순에게는 전담 경찰관 5명을 붙여 수시로 특이 동향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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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이 오늘(12일) 새벽 출소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나온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 들렀다가 1시간 정도 신상정보 등록 등 절차를 마친 뒤 안산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출소부터 자택 도착까지 약 3시간 동안 조두순이 지나가는 현장엔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그를 쫓으며 라이브를 하는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조두순 출소 긴박했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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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격리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며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고, 지난달 12일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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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석 달간 수감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4년 전 첫 출소 때와 같은 혼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살게 됐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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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6분에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 후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7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동아 독방에서 성경 베껴 쓰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보도에도 무덤덤 동아 동료들과는 대화 거의 없어, 부인도 4년 전부터 면회 안 와 동아 매일..
방송 : YTN 뉴스 Q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강신업 변호사 - 권일용 前 경감, 사건 당시 조두순 직접.
동아 독방에서 성경 베껴 쓰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보도에도 무덤덤 동아 동료들과는 대화 거의 없어, 부인도 4년 전부터 면회 안 와 동아 매일.
171206 "재심 불가능 범죄자 관리 실효성 높이겠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 깊이 공감" "조두순이 피해자 주변 돌아다니는 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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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417회 (2024.10.16 방송)
살인자와의 동승
- 가평 예비교사 유기 사건
연출 : 이한기 / 작가 : 정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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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여러 법언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 선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도 받아 보기 전에 항소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반발로 해석됩니다.
구형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선고 결과에 과거 수사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선고가 내려진 부분은 특검으로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가조작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단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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