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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력 수요 폭증 전망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2050년 전력 사용량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에너지를 잇는 전력망이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한국전력 #전력망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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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대한민국 제값 받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정상화'의 핵심](https://i.ytimg.com/vi/N8L5-2TntYU/maxresdefault.jpg)
#이재명 #코스피5000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자본시장정상화 #개미투자자 #실용경제
"똑같은 금반지인데 왜 우리 것만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5,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장을 '인위적 부양'이 아닌, 그동안 왜곡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영상 핵심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4대 리스크 타파: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①평화 리스크 ②경영·지배구조 리스크 ③주가 조작 등 시장 리스크 ④정치 리스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제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물적 분할 등 소액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엄단: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용적 평화 외교: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하는 대신, 설득과 다독거림을 통해 '평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투자 조언(?)]
정상화의 확신: 정권 교체와 리스크 해결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겼으며, 이제는 AI와 반도체라는 예측 못한 호재까지 더해져 5,000을 바라보고 있음
신중한 투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과거 전 재산을 날렸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적인 우량주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 부의 증대: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값을 받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학개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청사진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knn뉴스 #코스피 #주식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시대'.당시 정치권과 반대 진영에선 "신기루 같은 말", "허황된 구호"라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knnstorynews@gmail.com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
![미친 듯이 코스피 내던지는 외국인들...이제 공포 시작? [굿모닝경제] / YTN](https://i.ytimg.com/vi/S9WYGv1h7nw/maxresdefault.jpg)
코스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272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314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가 5200 선을 재돌파하자 매도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코스피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이달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조8970억원, SK하이닉스를 3조887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이 밖에 현대차를 7150억원, SK스퀘어를 556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에 대해 적극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SDI,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두 대장주 매도는 기관투자자 입장인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와는 별개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전망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을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반기 중 영업이익 추가 상향 여력,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전망 등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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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서 과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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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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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
#ai #저작물 #저작권법 #정부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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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생활]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 KBS 2025.11.18.](https://i.ytimg.com/vi/MtxBhccIrxQ/maxresdefault.jpg)
AI 사용이 일상화되며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알찬생활'에서 AI 생성물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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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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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
[앵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주군이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의 지역소식,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천27년까지 2백억 원을 들여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점 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 관련 연구·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철균/남원시 곤충산업팀장 :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여 원을 모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군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태/완주군수 : "10만 완주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맞는 페스티벌에는 유명 가수 공연뿐 아니라 음악의 역사·악기 해설 등이 전시된 '뮤직홍보관', 악기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한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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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곤충산업거점단지 #곤충 #산업단지 #완주 #대형산불 #성금 #이재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김제 #모악산뮤직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왓슈] 식용 곤충, 우리의 미래 먹거리일까? / YTN](https://i.ytimg.com/vi/hUaWwXee9Wc/maxresdefault.jpg)
[앵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용 곤충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식량 중 하나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
‘못 먹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먹을 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식용 곤충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곤충을 왜 먹어야 하나요?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영양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산 중에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70% 이상 높고 무기질 같은 경우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풍부하다 .]
식용 곤충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가축 종보다 드는 에너지, 즉 적은 양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식용 곤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곤충양잠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재된 식용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등 총 10종이고, 곤충 산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생산에 효율적이기까지 한 식용곤충산업. 다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신체적 안전 우려, 제품의 신뢰가 낮아서, 비싼 가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청년 농부(굼벵이 사육) : 왜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농업 강의나 곤충 강의를 통해서 (곤충 관련) 교육 주제를 가지고 곤충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물 상태를 접하게 되면 ‘못 먹겠어' 하는 분들도 과자, 젤리, 음료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드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또 영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높게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기능식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2년째 식용 곤충을 복용하고 있는 전혁진씨.
[전혁진 / 소비자 ;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받게 돼서 접하게 됐었고요. 맛은 조금 건강식품이랑 다르긴 한데요. 오히려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기능성이라고 하면 대표 종으로는 갈색거저리랑 흰점박이꽃무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거저리가 근 감소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세포 실험을 지금 완료했고요. 흰점박이꽃무지가 저희가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결과 중에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저희가 국제저널에 발표했었거든요.]
나아가 식용 곤충은 심리 치유 수단으로도 활용하며, 반려동물의 영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민 / 농촌진흥청 연구사 :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왕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변영웅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장 :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곤충 경진대회라든지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 식품으로... (중략)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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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학교 급식에 '곤충'…식재료의 변신 (2021.07.07/뉴스투데이/MBC)](https://i.ytimg.com/vi/WrRDUYjMrFI/maxresdefault.jpg)
국내 학교 급식에 곤충이 나와 화젭니다.이물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식용곤충, 미래 먹거리를 사용한 건데, 이미 곤충 간식이 보편화된 미국의 인기 메뉴부터 볼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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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O 김지환 PD입니다. AI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AI는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SF영화를 이제는 집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지와 상상력만 있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고 있는 오동하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뀌는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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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로봇 개를 개발한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권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 개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2011101634588027
![[심층]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내렸지만…2061년까지 징수?](https://i.ytimg.com/vi/FmM_tI7p3_s/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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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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