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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 악용해서 하지도 않은 교육 해 줬다며 무려 １７억원을 받아챙긴 원격 훈련기관이 적발됐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일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끼워 넣고 임금이 밀렸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건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청소나 인테리어 같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정부 돈을 빼돌려 메꿨습니다.
하청 노동자 41명의 임금 체불을 가짜로 꾸며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타낸 겁니다.
당장 돈을 받아낼 생각에 하청업체도 동조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못 받은 돈이) 4천만 원이 좀 못 될 거야. 옳은 방법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죠. 받을 돈이 있었고, 너무 간절해서 한 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된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반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을 조사해 보니 업체 17곳이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체불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틈을 타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 돈을 갚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수 없는 점도 악용 배경이 됐습니다.
[백경남/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지급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안 갚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치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법을 고쳐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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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 #대지급금 #부정수급 #임금체불
#쯔양 #먹방유튜버 #무고혐의 #구제역
【 앵커멘트 】
구독자가 천 3백만명에 달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쯔양을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출석한 쯔양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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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구제역은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 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 더해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사이버렉카들에게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둘이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공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편취한 5,500만원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 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협박 관련 1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주작감별사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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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쯔양(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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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지금 보시는 쯔양이 꼽혔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 인기를 끌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며칠 전 국제 구호 단체에 2억 원을 기부했다는 선행이 알려지기도 한 쯔양이, 오늘(11일) 새벽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오늘 새벽 예고에 없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어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들리나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쯔양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갔단 의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겁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A 씨 강요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고 번 돈도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방송 수입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사실 거의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실제 과거 쯔양의 유튜브 방송엔 팔에 멍이 들거나 파스 등으로 상처를 가린 장면들이 종종 확인됩니다.
[김태연 변호사/쯔양 법률대리인 : (쯔양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자료는 공개하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4년간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며 A 씨가 보냈던 협박 메시지와 녹취, 폭행 증거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쯔양은 2년 전 A 씨를 경찰에 형사고소했지만, A 씨가 지난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소속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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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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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담합 자동차 해상운송사 8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전세계 수출입 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9개 사업자에게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등 9개 업체는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운송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사업자가 이미 운행해온 노선의 입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에 떨어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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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기꾼. 손 놓은 경찰 대신 그를 쫓아 잡아낸 피해자.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SBS 뉴스토리에선 사기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사기꾼이 들끓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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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MTN 핫라인 5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당 가격이 오르내릴 때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정도를 모의하며 적극적인 담합 행위에 나섰다는 건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여년 만에 재차 일어난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갈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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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새 아이스크림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에게 천 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평소 아이스크림을 즐겨 찾던 라유빈씨.
최근 몇 년 동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라유빈/서울시 강서구 : "예전보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한두 개 밖에 못 사 먹고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거의 체감상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가격 상승의 이면엔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네 곳이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가격을 낮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경쟁 대신 서로의 거래처를 보장하되 이를 어기면 기존 거래처를 넘기기로 합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담합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합의하거나 아예 아이스크림 가격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각종 아이스크림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씩 올렸고 3년 전엔 대형마트 공급가를 20%까지 일괄 인상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네 개의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두 개 회사로 나눠짐에 따라 공정위는 모두 5개 업체에 천3백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빙그레는 법리 등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업체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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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를 마치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재차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있다"며 이를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 같은 실질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을 꺼내든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설 연휴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고,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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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 7월부터 인상…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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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적 정년인 60살이 되는 직장인은 4년 뒤 64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년 이후 일을 하지 않으면 4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새해 연금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지가 관심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년퇴직을 7개월 앞둔 59살 남성입니다.
퇴직해도 4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OO/정년 퇴직 예정자 :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겠지만 그래도 64세 연금 수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한 2~3년이라도 당겨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정년인 1966년생부터 내후년 정년인 68년생까지는 64살부터, 69년생 이후로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살로, 법적 정년보다 10년가량 젊습니다.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 남성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60대 남성/55살 퇴직/음성변조 :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는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다 보니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는 2020년 67만 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 소득 단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 나이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등 연금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새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이상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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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포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청년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상 ‘낸 것보다 더 받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정치권에서 긴 시간 개혁을 미룬 탓에 미래 세대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곧 열릴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구조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때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대로 요구하기 위해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스브스뉴스가 직접 청년들과 금융 공학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00:00 연금 개혁,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
00:39 국민연금 개정안 세부 내용
01:38 이번 개정안은 '낸 만큼만 받는 구조'
02:27 고갈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미적립 부채'
02:42 부채를 갚는 두 가지 방법
02:52 방법 ①: 자동조정장치
03:23 방법 ②: 국고 재정 투입
03:43 해외도 국고 투입을 하나요?
04:50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의 제안
05:45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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