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논쟁
〈앵커〉
보복 테러 범죄에 배달 플랫폼 고객 정보가 악용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저희 보도 사흘 만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측의 고객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토요일입니다.
보복 테러 범죄 조직원 여 모 씨가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했다가 구속된 데 이어,
[여 모 씨/'배민' 위장취업자 (지난 24일 체포 당시) : 이거(휴대전화)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아뇨, 아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8개월 동안 고객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SBS가 보도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여 씨가 약 1천 건의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를 통해 적어도 30건의 보복 테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지난해 쿠팡이나 통신사 사태 때보다 작지만, 실제 범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여 씨의 내부망 접속 기록 등을 제출받아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관리 체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사안이 1천 명 이상 정보가 새거나,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유출되는 등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늘(30일)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단 조회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있으며, 정보 취급 관련 내부 통제를 보강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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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민족의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경찰은 보복 범죄를 주도한 일당을 구속한데 이어, 이들에게 범행을 요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뢰받은 대로 타인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그제(27일) 구속된 데 이어, 법원은 어제 이 씨와 함께 조직을 운영한 또 다른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모 씨 : (테러 범행 설계하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민 외에 다른 기업에도 취업 지시하셨습니까?) …….]
정 씨 등은 텔레그램에 "원한을 풀어드린다"며 의뢰인을 모집했고, 돈을 받은 뒤 대상자의 집으로 행동대원을 보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요청한 대상자의 집 주소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공범을 위장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일당들에 대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섰지만, 여전히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뢰인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은 일당 또는 또 다른 조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상대로 조직 규모와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동시에 보복 범죄를 요청한 의뢰인에 대한 추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행위를 실제로 부탁한 사람 즉 교사한 사람(의뢰인)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물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 보복은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실행자와 의뢰인 모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병주·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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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꿀벌이 사라지는 이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딸기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계절을 착각했던 게 집단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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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캠핑카'입니다.
사교육 일번지로 여겨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때아닌 캠핑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캠핑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업 중간에 자녀가 밥을 먹거나 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자, 아예 캠핑카를 빌려 대기 장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엔 부동산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방학 시즌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는데 인근 월세방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다 보니, 주정차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캠핑카를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녀를 차로 직접 등, 하원 시키는 이른바 '라이딩'에 이어 캠핑카까지 등장한 데에 대해, 과열된 사교육 열풍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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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 #대치동 #캠핑카 #학원가 #부동산 #사교육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부모들이 자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캠핑카를 세워놓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서초·송파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치동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캠핑카가 종일 주차돼 있었다는 목격담이 게재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대치동 학원 건물 앞 대로변에 커다란 캠핑카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목격담을 두고 "자녀를 쉬게 해주려고 캠핑카를 끌고 나온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방학에 여러 학원에서 특강을 듣는 자녀를 캠핑카에 데려와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직접 밥을 해먹이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는 방학마다 먼 지역에서 특강을 들으러 온 학생들이 학원과 학원을 옮겨다니는 사이에 학원가 주변에서 시간을 떼우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연강으로 학생들의 피로가 쌓이자, 학원 인근의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폭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단기 임대라도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다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개조해 캠핑카 형태로 만들어 끌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단속 나오면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온다더라", "여기 안 그래도 막히는 구간인데 한숨만 나오네", "범칙금 내면 그만이라는 거냐", "구청,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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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30
더불어민주당 서울 최고위원회의
편집: 온수애
영상 출처: 델리민주
제작: 뉴스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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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봄나들이객이 몰렸던 유원지에서 진행된 한 낮 음주단속에서 한 차량이 음주측정에 걸리자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순찰차는 물론 경찰 오토바이까지 충돌하며 벌였던 도주극, 그 끝은 결국 현장 검거에 이은 가중처벌로 마무리 됐습니다.
(취재: 이선정 김민지 / 구성: 심우섭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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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우즈는 미국 현지 시각 27일 오후 2시쯤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레인지로버를 몰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우즈가 자택 인근 사우스비치 로드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압력 세척기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트럭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아 우즈의 차량이 옆으로 전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으며, 양측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우즈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0.00%였습니다.
이후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를 요청했지만 우즈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물 손괴를 동반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와 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우즈가 알코올이 아닌 약물이나 의약품으로 인한 취기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는 약물이나 의약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히 어떤 물질에 의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우즈는 최소 8시간 마틴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이번 사고는 우즈의 세 번째 차량 사고이자 두 번째 음주 또는 약물 혐의 체포입니다.
2017년에는 처방 약물 혼용으로 운전대를 잡고 잠든 채 발견돼 체포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SUV가 고속으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해 다리와 발목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50세인 우즈는 지난해 3월 아킬레스건 파열에 이어 10월 추간판 파열로 인한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었으며, 이번 사고 사흘 전인 화요일 실내 골프 리그 TGL 결승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4월 9일 개막하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으며, 소속사 엑셀 스포츠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ㅣ디지털제작팀 김재형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남색 야구 모자를 쓴 박왕열은 오전 7시 16분쯤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그대로 드러난 얼굴은 무표정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천에 가려진 수갑이 손에 채워졌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 명이 박왕열 주변을 에워쌌고, 3분 만에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현지에서 두 차례 탈옥을 벌이다 결국 살인죄 등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다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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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왕 #필리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올라간다면 민간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35년 만에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생필품 수급 차질에 한발 앞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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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빛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36만 그루 벚꽃 나무의 향연에 시민들은 감탄을 쏟아냈는데요. 축제를 찾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강력 대책까지 마련됐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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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3백 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5백 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 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해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병찬 / 변호사 :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를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범죄의 예방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치안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지경윤
자막뉴스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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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계산대도 사람도 없는 무인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자동 결제 무인매장인데, 매장 입구에서 사용자 인증 후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원하는 상품을 골라 나가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편의점 곳곳에 달린 라이다 센서와 인공지능 카메라가 고객의 위치와 상품의 종류를 파악한 뒤 매대에 내장된 무게 감지 센서를 통해 고객이 실제로 상품을 실제로 집어갔는지 알아내는 원리가 적용됐죠. 어쩐지, 벌써부터 나쁜(?) 생각이 든다고요? 무인 편의점에서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가정해 여러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무인 편의점은 오목교 전자상가의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고객이 가져 간 물건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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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18살 여고생이 자신의 범행 사실이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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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매년 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한 무인 매장 업주는 자신의 점포들이 무려 20번 넘게 털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앳된 얼굴의 남성 2명이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더니 키오스크 자물쇠를 잘라버립니다.
지난 3월 인천 계양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벌어진 일로, 50만 원가량이 털렸습니다.
[조성호 / 무인점포 운영 :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쳐다보면서 그냥 와서 절단기 가지고 와서….]
무인점포 17곳을 운영하는 조성호 씨는 이렇게 돈을 빼앗아 간 경우만 8년 새 20건이 넘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조성호 / 무인점포 운영 : 한두 번 털렸으면 그게 좀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올 텐데 (이제는) 또 털렸으면 털렸나 보다….]
이 중 한 무인점포는 무려 7번이나 현금을 털렸습니다.
곳곳에 흠집이 난 주문기에 초록색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 기계에 달려 있던 잠금장치가 절도 피해로 계속 부서지면서, 아예 수리를 포기하고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옷까지 다양한 업종의 무인점포가 급증하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3백만 원이 털렸고,
[피해 무인점포 점주(지난 3일) : 저희는 잠금장치를 더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주 세종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190만 원을 훔친 4인조가 검거됐습니다.
실제로 무인점포 절도는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뒤 계속 늘었고 최근엔 2년 연속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액이 적고 청소년 범행이 많은 만큼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범인을 특정하는 기본 인적 정보가 지문 또는 주민번호인데 (청소년들의) 이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장애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즉결심판을 활용하는 등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인점포 스스로 범죄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게 한다든가 결제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한다든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범죄 사각지대로까지 불리는 무인점포 대상 범행을 줄이기 위한 경찰과 운영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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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문구점, 카페에 과일가게까지.
가게에 종업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비싼 인건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에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는 점이
무인점포가 많아진 이유일텐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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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방금 소개한 제품이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른바 연계 편성이라고 불리는, 꼼수 편성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편법 행위를 현행법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건강을 주제로 한 종편 프로그램에 석류가 등장합니다.
["요겁니다~~ 아~~~"]
석류의 효능을 설명하던 전문가는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석류 젤리입니다."]
비슷한 시각,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도 석류 제품을 팔고 있는데 젤리 형태까지 똑같습니다.
정보 프로그램이 광고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연계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지상파·종편과 연계 편성을 한 홈쇼핑 프로그램은 총 756회.
2018년 114회였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TV 조선이 139회로 제일 많았고, MBN 108회, JTBC 64회, SBS 59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연계 편성 상품은 유산균이 가장 많았고 이어 콜라겐, 단백질 등 건강 식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상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업자가)방송에 협찬을 해서 그 시간대에 (편성) 해놓고 홈쇼핑 채널에 같은 시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제작비를 대주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같은 연계편성은 협찬 비용을 상품 가격에 덧붙여 판매가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천지현/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 : "현행 방송법상에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계편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서 연계편성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필수적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협찬임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의 노출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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