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사건 개요 및 날짜

보도 일자: 2026년 3월 24일 (전주MBC)
회의 성격: 국무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공정거래 확립 대책 보고)
대통령의 일성: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Market Signal)

대통령은 시장에 형성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버티기' 심리를 정조준했습니다.
[심리전의 승리] 부동산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는 심리전이며, 지금까지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욕망의 편을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관용 원칙] 정치적 고려 없이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0.1%의 구멍도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설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전가] 부동산 투기가 물가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최악의 문제점'임을 명시했습니다.

3. '당근과 채찍'의 조직 관리 (Pragmatic Management)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채찍)'과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당근)'을 동시에 강조한 실용적 태도입니다.

[현행법상 최대치 제재] 떡볶이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할 것을 명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보상] 최근 담수어 수사 등에서 성과를 낸 검찰과 공정위 직원들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포상금 예산'을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지원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자발적 유능함 인출]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된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욕망을 편들던 시대를 끝내다"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진단입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기득권의 욕망과 결탁했던 과거를 끊고, '정의'의 편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는 기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의 변곡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