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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줄줄이 구속…의뢰인 전원 추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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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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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돈을 받고 대신 복수해 준다는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층간소음 갈등이나 개인적인 원한 등을 이유로 의뢰를 받아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실행범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한편, 범행을 사주한 의뢰인들 역시 공동정범으로 간주하여 전원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범죄 모의: SNS와 다크웹 등에서 보복 대행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의뢰를 받음

범행 실행: 층간소음 항의나 연인 관계 복수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폭행 및 주거 침입을 감행함

경찰 수사: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직적인 대행 정황을 포착하고 일당을 검거함

범위 확대: 실행범뿐만 아니라 착수금을 입금하고 범행을 지시한 의뢰인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망을 좁힘

강력 대응: 검찰과 경찰은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하며 유사 범죄 근절 의지를 표명함

갈등 해결을 위해 불법적인 보복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사법 체계를 통한 갈등 해결 절차의 실효성 부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범죄 접근성 및 익명성 강화
개인의 복수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사회 분위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낮은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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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민족의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경찰은 보복 범죄를 주도한 일당을 구속한데 이어, 이들에게 범행을 요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뢰받은 대로 타인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그제(27일) 구속된 데 이어, 법원은 어제 이 씨와 함께 조직을 운영한 또 다른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모 씨 : (테러 범행 설계하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민 외에 다른 기업에도 취업 지시하셨습니까?) …….]

정 씨 등은 텔레그램에 "원한을 풀어드린다"며 의뢰인을 모집했고, 돈을 받은 뒤 대상자의 집으로 행동대원을 보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요청한 대상자의 집 주소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공범을 위장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일당들에 대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섰지만, 여전히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의뢰인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은 일당 또는 또 다른 조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상대로 조직 규모와 범죄 수익을 확인하는 동시에 보복 범죄를 요청한 의뢰인에 대한 추적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행위를 실제로 부탁한 사람 즉 교사한 사람(의뢰인)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물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 보복은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실행자와 의뢰인 모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병주·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VJ : 노재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95992


#경찰 #테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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