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up Video Watermark

다음 동영상

"면허도 없이 다 '2치기' 해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뉴스.zip/MBC뉴스]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6 조회수· 2026/03/19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1 구독자
1
사건개요

핵심 현장 검증 (Field Verification)

업체의 유혹: 고등학교 정문과 후문 바로 앞이 킥보드 업체의 '주차 추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주차하면 요금 할인까지 해주며 하교하는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 무력화: 수도권 10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9개 업체가 면허 등록을 '다음에 하기'로 건너뛰어도 기기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실상 면허 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위험천만한 주행: 한 대에 두 명 이상 타는 '2치기'는 기본이며,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제도의 허점] 정부와 국회의 방관
2021년 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게 되었지만,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인증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법적 규제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프랑스 파리의 '전면 퇴출' 결정
영상 후반부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다룹니다. 사고가 급증하자 파리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유럽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 참여자의 약 89%가 반대 의견을 던졌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감이 컸습니다.

"2조 원 가치의 혁신 vs 보행자의 생명권,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전면 금지 및 퇴출] 파리시처럼 투표를 통해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편리함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이 훨씬 중요하다.
[강력한 실명제와 면허] 이용 시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번호판을 부착해 사고 시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허용해야 한다.
[자율적 상생과 인프라] 킥보드는 죄가 없다. 전용 주차 구역(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자동차·보행자와 분리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00:00 [현장검증] 무면허 청소년 유혹하는 전동킥보드 (2023.06.05/뉴스데스크/MBC)

03:58 파리, 사고 빈발에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 (2023.04.10/뉴스투데이/MBC)


#공유킥보드 #미성년자 #인증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더보기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1)


 0 댓글 sort   정렬


다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