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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 법 우습게 생각? "동일인 지정 취소" 이런 소송 처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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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의 반격: 40년 금기 깬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
영상 개요

1. [사건의 본질] "나를 총수라 부르지 마라"
소송 제기: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 기록: 1986년 동일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업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40년 만에 쿠팡이 처음입니다.

2. [쿠팡의 논리] "우리는 투명하다, 한국법은 낡았다"
주요 주장: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의 기형적 소유 구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쿠팡은 이미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제도를 적용할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효력 정지 신청: 소송과 동시에 동일인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장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3. [쟁점의 핵심] 친인척 경영 참여 정황
공정위의 판단: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비판 여론: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오는데,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미국식 투명성인가, 법 위의 오만함인가"
쿠팡은 자신들이 '뉴욕 증시 상장 기업'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규제를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법 주권의 시험대]: 외국계 기업(또는 외국인 총수)이 국내법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책임 없는 권력]: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총수 지정을 피함으로써 친인척 거래 공시 등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쿠팡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혁신의 리더] 유통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꿨고, 소비자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줬다. 성장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위험한 독주자] 노동자의 희생과 소상공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상생 없는 독주는 규제되어야 한다.
[없으면 못 사는 존재] 논란은 알지만, 이미 로켓배송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편리함이 윤리적 논란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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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자 김 의장이 사실상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일인 지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기업이 취소 소송을 낸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쿠팡이 한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7789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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