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대표가 약 1,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미납 및 탈세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고 명시하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 기업들로부터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폭락 직전 한국 법인을 청산한 것은 우연에 불과하며, 자신은 당당히 법적 공방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핵심: 권 대표의 '독창적 징수' 발언은 한국 국세청의 과세 근거를 부정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형사 재판에서 '도주'나 '은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을 세운 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 탈루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고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핵심: 국세청은 해외 법인을 '실질적 국내 관리 장소'로 판단해 과세했으나, 범죄 혐의가 짙은 사건임에도 세무조사 단계에서 멈춘 것은 이례적인 행정 처리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해외로 도피했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도피 1년 만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던 중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름, 국적, 얼굴 대조를 통해 권 대표의 신원을 1차 확인했으며, 우리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최종 신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인 긴급 인도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위조 여권 소지는 향후 재판에서 '도주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업 실패에 따른 대응"이라는 권 대표 측의 기존 주장이 도피 행각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사기 혐의 인정' 평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을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로 언급해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도 결정권이 법무부로 넘어간 것은 사실상 미국 인도를 염두에 둔 사법적 행보로 풀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컴퍼니 대표가 수감 중인 몬테네그로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권 대표 측은 루나 폭락 직전 김앤장에 약 9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문은 한국 송환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할 경우, 한쪽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동일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피의자들을 한 로펌이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은 이를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먼저 송환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이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며,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권 대표는 현재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핵심: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십조 원대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검찰의 구형량인 12년보다 3년이나 더 높은 형량입니다.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히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 규모 대비 15년 형도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표는 앞서 플리바게닝(양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약 1,900만 달러(약 270억 원)의 재산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권도형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악의적 기망'임을 사법부가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계 혈족이나 동거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해 사례] 지적 장애인 조카의 돈을 가로챈 삼촌의 '방패' 영상 속 지적 장애인 A씨는 함께 살던 삼촌과 숙모가 자신의 상속재산과 퇴직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법적 모순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적 쟁점] '가정의 자치' vs '피해자의 진술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는 "가정 내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헌재는 이것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불합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핵심] 8촌 이내 친족은 여전히 '친고죄' 적용 주의할 점은 모든 가족 간 범죄가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 혈족이 아닌 형제자매나 8촌 이내 친족 등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용서할지, 처벌할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국회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53년 도입된 이 규정은 "가정 내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 자치'보다 '개인의 권리' 우선 이번 폐지는 70년 넘게 유지된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관행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과거엔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집안일'로 치부되었으나, 이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핵심 변경점]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전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친고죄' 방식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무작정 개입하는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친이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큰아들 대신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략] 왜 아버지는 "내가 훔쳤다"고 자백하는가? 우리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의 횡령이나 사기 등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횡령의 주체가 친형이 아닌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친형은 혐의를 벗게 되는 '법적 마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모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의 비극 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 당시 "가정 내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치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사례나 지적장애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친척 사례에서 보듯, 이 법은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포식자'들이 약자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왔습니다. [박수홍 사례의 특이점] 형제간은 '동거' 여부가 관건 박수홍 씨와 친형은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함께 살지 않는 이상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친이 굳이 본인의 소행이라고 우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 이 광경을 보며 "가족이 남보다 무섭다"는 씁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 제이슨 앨런이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그림 이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앨런은 텍스트 설명문을 입력해 AI가 단 몇 초 만에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세 점의 작품 중 하나가 우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예술계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기계가 찍어낸 제품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1]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 vs AI) 논란의 핵심은 '설명문(Prompt)'을 입력한 행위 자체가 예술적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앨런은 AI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수백만 개의 기존 저작물을 무단 학습한 AI의 결과물은 '데이터의 조합'일 뿐 예술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2] 저작권 보호의 범위 (판례의 흐름) 이 사건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앨런처럼 인간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수정 과정을 거친 경우, 어디까지를 '인간의 지분'으로 볼 것인지가 2026년 현재 전 세계 법정이 다투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미래 전망] 디지털 아트의 재정의 카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화가들이 반발했던 것처럼, AI 또한 새로운 예술 도구로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탈자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에코뷰는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저작권 전쟁의 서막'으로 기록합니다.

갈색 머리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신인 배우 '틸린 노우드(Tilyn Norwood)'가 할리우드 데뷔를 예고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실존 인물이 아닌 세계 최초의 AI 배우입니다. 할리우드 제작사들과 작품 출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과 유명 배우들이 "인간 배우의 연기를 도용한 결과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Key Issues) 연기의 소유권: 노우드가 보여주는 표정과 제스처는 수많은 기존 배우들의 연기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를 "새로운 창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절도"로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노동권 침해: AI 배우는 지치지 않고 출연료도 낮습니다. 이는 실존 배우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제적 생존권 문제로 연결됩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특정 배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학습에 사용했다면, 그 배우의 고유한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술의 확장] AI 배우는 '제2의 스칼렛 요한슨'이 될 수 있을까? 제작사는 AI 배우를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며 세계적인 여배우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다룬 [AI 미술대회 우승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붓 대신 키보드로 그림을 그리듯, 카메라 대신 알고리즘으로 연기를 생성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산업적 갈등] '저항의 축'이 된 할리우드 노동조합 할리우드는 이미 AI 사용 제한을 두고 대규모 파업을 벌인 전례가 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 등 유명 배우들의 반발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감정과 신체적 노력'이 자본과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것에 대한 공포와 저항의 표현입니다.

작년 5월 청주시 무심천 인근 젖은 인도에서 미끄러져 수술을 받은 70대 시민 A 씨가 시에 배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청주시는 오히려 시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청주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며 피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0대 시민 A 씨가 청주시 무심천 주변 미끄러운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수술과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지출 A 씨가 시청에 안전 관리와 배상을 문의하자 청주시는 시의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A 씨가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청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법정 공방 지속 재판부는 청주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며 시민에게 위자료 등 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패소 후에도 청주시는 보험사 의견을 따른 것이라 해명하며 현수막 설치 외 근본적 안전 조치 미흡

응급실 뺑뺑이 사망 원인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생명이 위중한 4살 어린이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고 전원시킨 병원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만든 병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진료 거부와 과실이 아이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수용 거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편도 수술 후 출혈 증세를 보이던 4세 김동희 군이 부산 B 병원을 찾았으나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로 인계됨 후송 중 구급대원이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A 병원은 위중 환자가 있다는 허위 핑계로 진료를 거부 결국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했으나,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끝내 사망 수사 결과 A 병원에는 당시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취지와 달리 민사재판에서 병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청구액의 70%인 4억 원 배상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