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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공 : 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세 가지 혐의 중 1개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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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경동시장 #분식집 #떡볶이 #저녁메뉴

[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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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세 부담을 피해 급매물 등이 시장에 풀릴 거란 기대도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다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거란 소식에 주말 사이 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두 가지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계약자가 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매매 차익이 커진 지역부터 세 부담에 떠밀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동산 곡선은 멈췄다가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강화 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정리해 왔다는 점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세금 강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보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더 조정을 해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보유세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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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증여

전북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점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안 주민들이 서해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새만금으로 바로 보내면 지금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북, 충남, 경기 등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된 지역마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과 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한전이 맡고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규/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 대책위 대표 : "다 짜놓은 그 안에서 주민들을 뱅뱅뱅뱅 돌리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심의·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제도 개선이라는 한 축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 꼭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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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입지선정 #송전망 #지역뉴스 #전주

※ 영상 촬영일 : 2026년 03월 03일

오늘은 박현도 교수님과 성일광 교수님을 모시고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0:00 오프닝
00:49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유
08:44 미국이 공습을 통해 얻는 이익은?
12:47 이란의 보복 수준이 충격적인 이유
17:20 제 5차 중동 전쟁의 시작일까?
18:34 하메네이 사살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유
20:59 전쟁에 점점 스며드는 AI의 문제점
22:38 이란의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25:22 이란 혁명수비대의 마지막 카드
27:46 강대국들의 참전 가능성은?
28:37 이스라엘의 목표가 이란의 국가 해체?
33:02 전쟁이 장기화 되는 시나리오
35:32 현재 상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및 제휴 문의 : boooda.kr@gmail.com

BODA 인스타 : / boda_channel

#보다#이란공습 #이스라엘 #미국

〈앵커〉

쿠팡이 지난 2023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으로 바꾸기 전부터 이 규정을 이유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바꾼 건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이 담겼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쿠팡 자회사 인사팀 출신으로 내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김준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쯤, 근무 경력이 2년가량 된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리셋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경 전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겐 근무시간을 정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겁니다.

김 씨는 본사에서 받은 관련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별도 사직서를 받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등 상근 노동자처럼 관리해 온 점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쿠팡 전, 현직 노동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쿠팡 측이 상근직처럼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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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준호 #SBS단독보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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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코스피 #주식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시대'.당시 정치권과 반대 진영에선 "신기루 같은 말", "허황된 구호"라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knnstorynews@gmail.com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촬영일 : 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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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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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1주택자도 투기꾼이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벌어질 일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이재명 #부동산 #투기 #양도세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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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 본다 (2026.02.05/뉴스데스크/MBC)
01:44 [알고보니] 한국 부동산 보유세, 이미 높다? (2026.02.05/뉴스데스크/MBC)
03:52 집은 '투기 아닌 거주'라는 원칙‥장특공제·보유세도 손볼까 (2026.02.0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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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올해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모델로 제시한 배전망 연계형, 이른바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김가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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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지방선거 #딥페이크 #매크로단속 #가짜뉴스 #사이버수사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AI 기술 악용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유포자를 넘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와 딥페이크 제작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포인트]

기술 악용의 위험성: AI 딥페이크, 음성 변조, 이미지 조작 등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허위 정보의 실태.

수사 성과 공유: * '하반신 없는 시체 발견' 허위 영상 유튜버 송치 (수사 하루 만에 특정)

조작된 AI 영상을 '경찰 바디캠'으로 속여 유포한 유튜버 검거 및 송치

조직적 범죄 집중 단속: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전산적 유포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이버수사대 직접 수사.

현재 수사 현황: 집중 단속 시작 후 총 110명 검거, 199건 수사 중 및 1,074건 삭제·차단 요청.

선거 범죄 엄단: 딥페이크 이용 선거 운동 등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및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중 처벌.

[유재성 직무대행 메시지]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알쓸범잡 #diggle #디글 서스펜스 미스터리 실화 컬렉션 [#사건의재구성]

Let's giggle, :Diggle!
방송국놈들이 덕질하는 채널 '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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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작 땡주, 조림, 앵콜, 잉지, 나효이, 슈스빈, 딤채, 정띠, 예선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양쪽 모두 들어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직접 겪었다며 폭로한 건데요. 시장 상인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김동하 기자가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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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고대그리스 #역사
영화 '300'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스파르타. 확실히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돌연변이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만큼 '검소', '절제',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라는 인격을 주조해 극단적 병영국가를 만든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만큼 스파르타는 잔혹한 노예제와 개인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확고한 아이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걸까요? 역사 속 스파르타의 모습에서 추정해보도록 하죠.

최근 수도권 교외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는 '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비책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지 열흘 만에,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대형 카페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속세 최대 600억원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겉으론 빵집을 차려놓고 실제론 커피만 팔거나 호화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꼼수 운영을 뿌리 뽑겠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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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허철이 과거 조진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허 감독은 7일 자신의 SNS에 2014년 한 영화 관련 행사 후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조진웅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고 모 감독의 영화 성공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차량으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 옆에 앉아 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고, 사람들이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며 "(나는) 당황했다. 뭐지? 뭐 이런 황당한 경우는 무엇인가. 난 그날 이 배우를 처음 만났고 도무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진웅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허 감독은 "아무 죄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했다"며 "(조진웅은) 그날 밤 다른 젊은 배우(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단다. 그것도 옆 가게에서 내가 사과하러 오길 기다리는 와중에"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감독은 “그날 이후 TV에 그의 얼굴이 나오면 분노가 치밀었다”며 오래된 감정을 털어놓았지만, 최근 조진웅 관련 보도를 보며 “처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진웅에게 “다시 연기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소주 한잔하고, 나한테 뺨 한 번만 맞고 쿨하게 털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자리에서 신인 배우 A씨를 얼음통으로 내리치고 폭행했다는 폭로를 보도했습니다.

배우와 매니저 등 총 4명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가 은퇴한 상황에서 별도의 공식 입장은 어렵다”고만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허철 감독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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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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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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