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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은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 합의는 존중합니다.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적정 임금을 다시 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무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도 가능합니다.
[이영면/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장 : 계속 고용의 근로 형태나 유형은 노사 각자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2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계속고용 의무연령이 같아집니다.
절충안이라고는 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 있고, 기업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은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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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긴급 수혈 받은 자금마저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선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해 3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달 말 매각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홈플러스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긴급운영자금까지 빠르게 바닥이 났기 때문.
최근 홈플러스는 밀린 급여와 납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긴급 운영자금 1000억 원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숨통은 틔웠지만, 추가 자금 확보 없이는 정상 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로, 사실상 매각 성사 여부가 단기간 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업 실적도 공개한 홈플러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조 1000억 원 규모에 최근 3년 평균 7%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293개 점포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집중돼 있고, 상당수가 퀵커머스 배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만,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유통 대기업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잇달아 선을 긋고 있어 매각 작업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을 통해 총 6000억 원을 확보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 지원이 무산되면서 결국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단독으로 10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전체 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5월 4일인데, 그때까지 매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며 고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해당 점주의 신상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퍼져 논란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카페 점주로부터 음료 석 잔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NS에는 사건 소개 글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라며 점주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생산됐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에는 카페 점주가 해장국집도 운영한다고 써있는데, 해장국집 주인의 이름이 점주와 같다는 이유로 허위 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해장국집에는 하루 서른 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왔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취소되는 등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해장국집은 하루아침에 잘못한 사람처럼 낙인 찍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화면출처 : 피해 식당 업주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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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폭행에 사망"…'캐리어 시신' 2주 전 친딸 부부가 유기
(서울=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사위의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위 C씨가 어떠한 이유로 장모 A씨를 폭행했는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또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C씨가 A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별아
영상: 연합뉴스TV·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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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전초밥 한 접시가 990원, 만두는 한 팩에 890원입니다. 천 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초저가죠.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생존형 초저가'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회전초밥 매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 접시 가격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990원으로 낮췄습니다.▶ 인터뷰 : 홍찬우 / 경기 안양시- "여기에서 먹을 때는 가격을 신경쓰지 않고 양껏 먹을 수 있어서…."▶ 인터뷰 : 안희세 / 회전초밥 매장 사장- "990원으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손님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서울의 한 생활용품점은 2500원짜리 냉동만두를 8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춘 겁니다.▶ 인터뷰 : 주창우 / 서울 용산구- "집사람이 공동구매를 해서 물건을 찾아오라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실제로 품질도 좋아서…."▶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이곳은 단체 채팅방으로 사전 주문을 받아 수요를 예측해 비용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인터뷰 : 한주현 / 공동구매 매장 직원- "(공동구매로) 매장에서는 재고 부담률이 낮고요.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편의점 업계가 라면과 즉석밥, 커피 등 PB 상품을 1천 원 이하 가격으로 내놨지만, 고물가 기조 속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생존형 초저가' 전략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 마케팅 차원이 아닌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인터뷰(☎) :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가성비 소비가 소비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직선적인 방법이 가격을 낮추는 거죠." 단돈 10원이라도 더 깎으려는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고군분투가 불황의 터널 길이 만큼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osoo@mbn.co.kr]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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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파업 강행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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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동자든 모두가 이 업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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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이 만든 엑셀, 퇴사할 때 지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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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씻은 뒤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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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쓰레기통 만진 손으로 바로 요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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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합니다.
방심위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지금까지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심의 #방통위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hcd=&key=2023092211155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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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에서 누군가 경찰에 의해 제압됩니다.
혹시 범죄자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 아래 깔린 사람은 근처 폭행 장면을 목격을 신고한 시민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울산 남구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지만 A씨는 뭔가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꼈고요.
"큰일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하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이에 A씨가 경찰에 반발하며 결국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런 대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A씨는 순식간에 경찰관에게 뒤에서 목이 잡히며 도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곧이어 다른 경찰관이 합세해 머리와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경찰의 강압적 제압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욕설과 위협적 태도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고 A씨가 순찰차 안에서도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권력 남용"이라는 댓글과 "A씨가 경찰 지시를 따랐어야 한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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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인천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10대 재학생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다른 지역 중, 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대해 유사한 테러 협박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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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던 업체 대표가 평소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설비와 부실한 안전 관리 시스템 역시 경영진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예견된 인재였다’는 내부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안전공업 내부에서 찍힌 동영상에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폭언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손 대표는 “이새끼들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말야”, “몇번 얘기하는데…이 새끼들 딴 짓을 하고 있냐”, “나가버려 이새끼들아”, “뭐하러 회사 출근하냐”며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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