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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합의안은 무효"...반기 든 삼성전자 주주단체 '소송전' 예고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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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ws·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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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주들의 반격: "6억 성과급 합의는 무효" 소송전 예고와 전국 주주 결집
영상 개요

1. [주주들의 선전포고] "이재용 회장 집 앞 집회와 소송 예고"
위법성 주장: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 운동본부'는 노사가 잠정 합의했던 성과급 안을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행동 개시: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노사 마음대로 할당하는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 만약 이사회가 이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고 집행하려 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위법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권리)'을 즉각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 세력화: 오늘부터 전국 단위의 삼성전자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과 이사회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 [사건의 도화선] 다시 확인된 '파격적 성과급 안'의 실체
주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앞서 노사가 잠정 합의했던 파격적인 조건이 활자화되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00:41]
10년 보장 족쇄: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외에 반도체(DS) 부문만을 위한 별도 특별 경영성과급을 마련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 배분 공식: DS부문 재원의 40%는 공통, 60%는 사업부별로 나누고, 공통 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내년부터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챙겨가도록 설계되어 주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주주 자본주의의 역습, 대통령의 논리가 현실이 되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기억하시죠? "세전 영업이익 분배는 자본을 댄 투자자(주주)조차 못 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정확히 주주들의 법적 소송 명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명분의 완전한 붕괴]: 노조는 내일부터 "적법한 총파업"을 외치며 출근을 안 하겠지만, 주주들은 "너희들이 요구한 합의안 자체가 위법"이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업의 동력은 급격히 상실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자산 가치 하락을 견디며 리스크를 감수한 600만 개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지원 환수] 사회 환원 및 상생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와 수조 원의 세액 공제로 만든 이익이다. 협력사 상생 기금이나 국가 복지로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노동 가치 보상 :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후불제 임금'이다. 15%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는다.
[미래 전략 투자] R&D 및 시설 확충 :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AI 반도체 팹 건설과 기술 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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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LSI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2111033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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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noname 10 hours ago

노동력을 제공하는사람 자본을 제공하는사람 동등해게 대우해라. 노동력만 신성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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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정리TV 10 hours ago

자본은 공짜냐? 주주한테도 세전 영업이익 20%배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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