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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 써도 유지되는 ‘인터넷 언론’…지자체 예산이 수익모델 / KBS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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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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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유형별 악용 실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구분유형

A: 세금 포식자 (지자체 타겟)유형
핵심 수법 기사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령 홈피' 운영
수익 모델 지자체 광고비 및 홍보비 갈취 (연간 2,800억 규모)
핵심 무기 언론사 등록증을 활용한 공무원 협박 및 광고 요구
사회적 피해 국민 혈세 낭비 및 지역 정보 생태계 파괴

B: 범죄 세탁기 (자본 시장 타겟)
핵심 수법 주가 조작 세력이 언론사를 인수하여 '신뢰도' 세탁
수익 모델 유상증자 및 고문료 지급을 통한 범죄 자금 세탁
핵심 무기 전직 메이저 언론사 대표 등 '전관'을 방패막이로 영입
사회적 피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눈물

2. 심층 분석: 왜 이런 괴물들이 탄생했나?

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허술한 등록제인터넷 신문은 신고제에 가깝습니다. 서버와 도메인만 있으면 이틀 만에 수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이 범죄자들에게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합법적 신분 세탁소'가 되었습니다.

② '이름값'을 파는 언론 카르텔유형 B 사건에서 보듯, 유력 일간지 전직 발행인이 주가 조작 의혹 세력의 언론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는 언론의 권위가 진실 보도가 아닌, '범죄의 보증수표'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③ 검증 없는 예산 집행지자체는 기사의 질이나 실제 독자 유입량을 따지지 않고 '언론사'라는 명함만 있으면 관행적으로 홍보비를 뿌려왔습니다. 이 눈먼 돈이 결국 기사 한 줄 안 쓰는 '유령 언론'들을 연명시키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기사 복제기로 세금을 챙기고, 범죄의 방패가 되는 인터넷 언론... 가장 시급한 대책은?"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언론사 퇴출제 도입] 실질적인 기사 생산 능력이 없거나 범죄에 연루된 매체는 즉각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광고 집행 전수 조사]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홍보비를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차단해야 한다.
[에코뷰 지지 및 제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실을 기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에코뷰 같은 독립 아카이브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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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된 인터넷 신문의 숫자가 1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서도 지난 한 해 700여 곳이 새로 등록할 정도인데요.

기사 한 건 쓰지 않고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엄진아 기자가 일부 사이비 인터넷 언론사의 생존 방법을 파헤쳐봤습니다.

[리포트]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여 일, 인터넷신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대행업체에 개설 비용과 월 관리비만 내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3일째.

그럴듯한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연일 기사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기사창이 2600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단 이틀 만에 기사량은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기사를 분석했더니, 직접 쓴 기사는 단 3%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비닐봉투만 쌓여 있습니다.

대표는 매체 운영의 목적을 '이윤'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인터넷신문 대표/음성변조 :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는 업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윤의 주요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등입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 요구는 노골적이고 집요합니다.

언론사를 폐간한 후에 광고비를 받아 내기도 하고 광고 요구를 참다못해 공무원 노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관련 녹취 일부 : '지금 우리를 보고 일 년에 (광고) 두 번 받아먹으라면 '내 파 삐지'(괴롭히는 기사를 쓰지)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현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이거는 다들 알지만 쉬쉬하는 그런 비즈니즈 모델인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빅픽처로 보면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최근 1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는 모두 약 2천8백 억 원.

약 천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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