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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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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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 본다 (2026.02.05/뉴스데스크/MBC)
01:44 [알고보니] 한국 부동산 보유세, 이미 높다? (2026.02.05/뉴스데스크/MBC)
03:52 집은 '투기 아닌 거주'라는 원칙‥장특공제·보유세도 손볼까 (2026.02.0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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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을 지키던 방송인 박나래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갑질의혹 등 각종 논란을 둘러싸고 전 매니저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입장은 어떤걸까요.

이따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상세하게 추가 폭로하기 시작한 전 매니저 A씨.

박나래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듯한 녹취 공개에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박나래쪽으로 기울자 장문의 입장문을 내 "합의서에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짧게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하고 있던 박나래의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박씨는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하나 하나 모두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건 '합의금 5억원'. 박씨는 "매니저 측이 합의금은 공란으로 두고 미지급금 명목으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자신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 미지급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대리처방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측이 산부인과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며 진료확인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박씨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괴롭힘이 맞다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한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고 본인이 의사라고 해 당연히 의사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 매니저측은 박나래가 모친과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업무를 했다며 '월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따끔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세희]

[화면출처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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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범행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현존함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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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넣고 ＂죽을 줄 몰랐다＂…'모텔 연쇄 사망' 음료의 정체 |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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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격을 줬던 #모텔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를 둘러싸고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200여 명이던 여성의 #sns 팔로워 수가 9천 명을 넘어섰고, 외모를 언급하며 이상한 #동정론 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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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지방선거 #딥페이크 #매크로단속 #가짜뉴스 #사이버수사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AI 기술 악용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유포자를 넘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와 딥페이크 제작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포인트]

기술 악용의 위험성: AI 딥페이크, 음성 변조, 이미지 조작 등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허위 정보의 실태.

수사 성과 공유: * '하반신 없는 시체 발견' 허위 영상 유튜버 송치 (수사 하루 만에 특정)

조작된 AI 영상을 '경찰 바디캠'으로 속여 유포한 유튜버 검거 및 송치

조직적 범죄 집중 단속: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전산적 유포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이버수사대 직접 수사.

현재 수사 현황: 집중 단속 시작 후 총 110명 검거, 199건 수사 중 및 1,074건 삭제·차단 요청.

선거 범죄 엄단: 딥페이크 이용 선거 운동 등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및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중 처벌.

[유재성 직무대행 메시지]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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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설탕 3사에 4천억 원대 과징금‥공정위, 대통령이 지적해야 속도 내나 (2026.02.12/뉴스데스크/MBC)
01:58 '빵플레이션' 이면에‥밀가루·설탕 수조 원대 담합 적발 (2026.02.02/뉴스데스크/MBC)
04:18 [비즈&트렌드] 곡물가격은 떨어졌는데 빵값은 왜 오를까? (2024.09.09/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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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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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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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기분좋은 BGM 모음 - https://youtu.be/dTHVJQNY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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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오늘(18일) 오늘 첫 TV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습 대선현장으로 확인해 보시죠.

#TV토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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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서 과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527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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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5000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자본시장정상화 #개미투자자 #실용경제 "똑같은 금반지인데 왜 우리 것만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5,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장을 '인위적 부양'이 아닌, 그동안 왜곡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영상 핵심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4대 리스크 타파: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①평화 리스크 ②경영·지배구조 리스크 ③주가 조작 등 시장 리스크 ④정치 리스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제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물적 분할 등 소액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엄단: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용적 평화 외교: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하는 대신, 설득과 다독거림을 통해 '평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투자 조언(?)]

정상화의 확신: 정권 교체와 리스크 해결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겼으며, 이제는 AI와 반도체라는 예측 못한 호재까지 더해져 5,000을 바라보고 있음

신중한 투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과거 전 재산을 날렸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적인 우량주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 부의 증대: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값을 받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학개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청사진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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