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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다 '2치기' 해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뉴스.zip/MBC뉴스]](https://i.ytimg.com/vi/YizqxiXVtVw/maxresdefault.jpg)
지난해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훈련을 시킨 중대장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러진 훈련병을 태운 채 급하게 달려 나가는 응급차 한 대, 이 훈련병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훈련이 아닌 위법한 군기 훈련, 즉 '학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지시자인 중대장 강 모 씨 등에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OO/중대장/지난해 6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대법원이 중대장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1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유족 측은 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민/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책임을 더 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게…."] 중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중대장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67688▣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군대 #훈련병 #중대장 #징역
대전의 한 공공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발달장애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아이를 의자에 묶어두고 방치했는데, 피해 아동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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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소주가 약 2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한 병에 990원인 '착한소주 990'을 990만병 한정판 출시 합니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의 고물가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동네슈퍼에 공급해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민생 안정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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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봄나들이객이 몰렸던 유원지에서 진행된 한 낮 음주단속에서 한 차량이 음주측정에 걸리자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순찰차는 물론 경찰 오토바이까지 충돌하며 벌였던 도주극, 그 끝은 결국 현장 검거에 이은 가중처벌로 마무리 됐습니다.
(취재: 이선정 김민지 / 구성: 심우섭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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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하려는 '설탕세'가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한 꼼수일까요?
경제학, 뇌과학, 그리고 역사적 문건을 통해 '설탕' 뒤에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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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00:00 🎬 Intro
00:49 🏛️ Chapter 1. 5만 달러의 거래.
03:07 🕵️♂️ Chapter 2. 1967년, 프로젝트 226의 비밀.
05:07 🧠 Chapter 3. 블리스 포인트와 중독의 경제학.
08:08 📉 Chapter 4. 2026년, 설탕세의 진실.
10:09 🔑 Chapter 5. The Insight. 탈출하라.
11:53 🏁 Conclusion
12:56 🍪 크레딧 & 쿠키영상
📑 출처 및 참고 자료 (References)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gar Research Foundation (SRF) Internal Documents (1967): "Project 226" - Sugar industry's funding of CHD research.
Kearns CE, et al. (2016):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JAMA Internal Medicine.
Hegsted DM, et al. (1967):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Howard Moskowitz: "The Bliss Point" research & sensory optimization in food engineering.
Michael Moss: Salt Sugar Fat: How the Food Giants Hooked U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RC (2023): Evaluation of Aspartame hazard classification (Group 2B).
Arthur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Concept of Pigovian Tax/Negative Externalities).
Engel, Ernst: Engel's Law and Coefficient analysis.
📚 전문 용어 사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 나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단맛, 짠맛,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 기업들이 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맛의 정점입니다.
📉 비탄력적 수요 (Inelastic Demand):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 담배, 술, 설탕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필수적인 상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피구세 (Pigovian Tax): 환경 오염이나 비만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설탕세'나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 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 (예: 설탕을 규제하니 대체당 소비가 폭발함)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Shrink: 줄어들다 + Inflation: 물가 상승)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도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영상은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기업, 제품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관련 정보(대체당, 식단 등)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로슈가 #설탕 #비만 #경제 #똑똑즈
![[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KBS 2023.04.14.](https://i.ytimg.com/vi/v71kJ621GDE/maxresdefault.jpg)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에 90여 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며칠 전,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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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김앤장 #테라루나
!["550만원은 과해" vs "3잔 아닌 112잔"...알바생 고소 두고 진실공방 [지금이뉴스] / YTN](https://i.ytimg.com/vi/P8sdmbkxJEU/maxresdefault.jpg)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반출을 둘러싸고 점주 측과 아르바이트생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100잔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아르바이트생 측은 강요와 협박 속에 반성문을 쓰고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점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블로그 글을 통해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논란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점주 측에 따르면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후 점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총 3장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허락 없이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 112잔의 내역이 담겼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점주 측은 합의금 550만원도 점주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A씨 부모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한 달 뒤 점주가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입니다.김 변호사는 “합의 후 고소할 생각 없이 지내던 점주는 그때서야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커피 3잔’만 범죄 사실로 특정하였고, 왜 소위 1만2800원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와 관련한 진술 등이 포함됐습니다.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반면 A씨 측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이어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A씨 측은 자신이 직접 사 먹은 음료 결제 내역서도 공개했습니다.이 문제를 두고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장 내 음료 무단 취식이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제 피해액 대비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논란이 확산되자 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해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 측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디오ㅣAI앵커제작ㅣ이 선출처ㅣ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출처ㅣ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지금이뉴스▶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4021827297923▶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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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역에서 90대 승객이 출발하는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객이 출발한 열차에 타려고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정작 기차가 출발할 때 사고를 막기 위해 역무원이 있었는지 등 안전 관리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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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올라간다면 민간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35년 만에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생필품 수급 차질에 한발 앞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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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유, 델타 항공에 사과받았다 [투데이 '픽'/iMBC연예뉴스]](https://i.ytimg.com/vi/AQ_q-xnSnhA/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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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여성 SNS 팔로워 9천 명 급증…이상한 동정론까지 [뉴스9]](https://i.ytimg.com/vi/4DD9J7OsYy4/maxresdefault.jpg)
얼마 전 충격을 줬던 #모텔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를 둘러싸고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200여 명이던 여성의 #sns 팔로워 수가 9천 명을 넘어섰고, 외모를 언급하며 이상한 #동정론 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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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령상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걸 두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거나,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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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반발하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지난 7일) : (문명 파괴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오, 분열, 파괴의 신호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을 정당화한 데 대해서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 그들에게 외칩니다. 전쟁 멈추세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4일, 교황을 향해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의 팬이 아닙니다.]
또, 자신 덕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다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며,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가 교황청 대사에게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굴복시킨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서라고 위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후 교황은 미국의 건국 기념 250주년 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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