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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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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5000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자본시장정상화 #개미투자자 #실용경제
"똑같은 금반지인데 왜 우리 것만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5,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장을 '인위적 부양'이 아닌, 그동안 왜곡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영상 핵심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4대 리스크 타파: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①평화 리스크 ②경영·지배구조 리스크 ③주가 조작 등 시장 리스크 ④정치 리스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제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물적 분할 등 소액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엄단: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용적 평화 외교: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하는 대신, 설득과 다독거림을 통해 '평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투자 조언(?)]
정상화의 확신: 정권 교체와 리스크 해결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겼으며, 이제는 AI와 반도체라는 예측 못한 호재까지 더해져 5,000을 바라보고 있음
신중한 투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과거 전 재산을 날렸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적인 우량주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 부의 증대: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값을 받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학개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청사진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유튜버가 최근 경찰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이 영상만 보면,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감싸면서 고발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요.실상은 달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
갑자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달려와 차량을 막아섭니다.
["아니 왜 와서 막으시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을 고발해 온 유튜브 제작자들.
운전자 A씨는 실제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었고, 차 앞 유리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있었지만 이들은 길을 가로막은 채 장애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장애인이 맞냐 그래서 장애인이 맞다 해도 '당신네들 장애인 아니잖아'라는 표정으로…."]
계속되는 추궁에 불안을 느낀 A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출동한 경찰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장애인 시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해 주고 그런 경찰이 또 있을까."]
그리고 두 달 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다른 불법주차 사례가 나오다 갑자기 A씨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이 등장해 유튜브 제작자들을 제지합니다.
제목은 '역대급 여경'.
영상만 보면 정당한 불법 주차 신고를 경찰이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이 장애인 운전자 A씨를 추궁하던 장면도, 경찰이 출동했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서장인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두둔하고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이라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버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최창준/화면출처:정배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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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장애인주차구역 #경찰 #여경 #불법주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투기 #집값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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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까지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더는 버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룰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티기를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내비쳤고,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텨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49.5% 수준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 이상은 최고 82.5%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남은 시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퇴로는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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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전망해보겠습니다.
#인천 #국토부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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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50대 여성에게 약 5억원을 뜯어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이정재 씨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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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력 수요 폭증 전망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2050년 전력 사용량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에너지를 잇는 전력망이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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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O 김지환 PD입니다. AI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AI는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SF영화를 이제는 집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지와 상상력만 있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고 있는 오동하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뀌는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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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
1967년 하버드 대학 밀실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부터,
현재 우리 식탁을 점령한 제로 슈거의 배신까지....!!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 자본이 당신의 뇌와 지갑을 어떻게 조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설탕세'가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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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돈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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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00:00 🎬 Intro
00:49 🏛️ Chapter 1. 5만 달러의 거래.
03:07 🕵️♂️ Chapter 2. 1967년, 프로젝트 226의 비밀.
05:07 🧠 Chapter 3. 블리스 포인트와 중독의 경제학.
08:08 📉 Chapter 4. 2026년, 설탕세의 진실.
10:09 🔑 Chapter 5. The Insight. 탈출하라.
11:53 🏁 Conclusion
12:56 🍪 크레딧 & 쿠키영상
📑 출처 및 참고 자료 (References)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gar Research Foundation (SRF) Internal Documents (1967): "Project 226" - Sugar industry's funding of CHD research.
Kearns CE, et al. (2016):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JAMA Internal Medicine.
Hegsted DM, et al. (1967):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Howard Moskowitz: "The Bliss Point" research & sensory optimization in food engineering.
Michael Moss: Salt Sugar Fat: How the Food Giants Hooked U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RC (2023): Evaluation of Aspartame hazard classification (Group 2B).
Arthur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Concept of Pigovian Tax/Negative Externalities).
Engel, Ernst: Engel's Law and Coefficient analysis.
📚 전문 용어 사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 나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단맛, 짠맛,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 기업들이 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맛의 정점입니다.
📉 비탄력적 수요 (Inelastic Demand):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 담배, 술, 설탕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필수적인 상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피구세 (Pigovian Tax): 환경 오염이나 비만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설탕세'나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 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 (예: 설탕을 규제하니 대체당 소비가 폭발함)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Shrink: 줄어들다 + Inflation: 물가 상승)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도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영상은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기업, 제품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관련 정보(대체당, 식단 등)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로슈가 #설탕 #비만 #경제 #똑똑즈
동아 독방에서 성경 베껴 쓰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보도에도 무덤덤 동아 동료들과는 대화 거의 없어, 부인도 4년 전부터 면회 안 와 동아 매일..
방송 : YTN 뉴스 Q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강신업 변호사 - 권일용 前 경감, 사건 당시 조두순 직접.
동아 독방에서 성경 베껴 쓰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보도에도 무덤덤 동아 동료들과는 대화 거의 없어, 부인도 4년 전부터 면회 안 와 동아 매일.
KBS 2TV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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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평택항 밀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며 "장성철 평론가가 젊고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가 틀린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진짜 한심한 것은 김건희 모녀는 돈이 되는 짓이면 다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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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의혹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 뉴스브리핑 / 유예빈 아나운서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이크 레이너 / 옥스퍼드대 교수 : 대부분은 설탕이 여전히 큰 공중보건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설탕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등 온갖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가당 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노든 / 경제연구소(IEA) 생활경제학 부장 : 이런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 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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