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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8년만에 공식 사과한데 대해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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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라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이 제정된지 71년 만에 오늘(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돼지농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 씨는 같이 사는 삼촌과 숙모가 상속 재산과 퇴직금 등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 등이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제정 71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면 중대한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인 희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이 저지르는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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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그해 12월, 해당 의혹을 불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폭력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확정했습니다.
〈그알〉은 오늘(20일), 이재명 당시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단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 SNS 일부 게시물의 자동 생성 해시태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해시태그를 삭제했습니다. 해시태그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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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말 미친 곳입니다” 흥분..광화문 BTS 10만 아리랑 떼창 직후 벌어진 광경에 외신들 난리난 이유, 보라색띠 군단 등장후 벌어진 기적같은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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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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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업무보고 #갯바위낚시 #낚시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 사고로 매년 170명 안팎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연안 사고로 103명,선박 사고로 약 65명이 사망해연간 사망자는 170~180명 수준입니다.다만 전체 추세는 감소세에 있습니다.사망 원인으로는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의외로 선상 낚시보다갯바위 낚시에서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낚시어선 사망자는 연간 약 16명 수준인 반면,갯바위 낚시를 포함한 연안 낚시 사고는약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국은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출입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현재 44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와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사고 이후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했다”면서 “비상지침에 따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작해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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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이자 방송인 곽튜브의 공무원 아내가 산후조리원 협찬 혜택을 받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곽튜브는 얼마 전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산후조리원 이름과 협찬이란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습니다.산후조리원에서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받은 건데, 일각에선 현직 공무원인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논란이 되자 곽튜브는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협찬은 자신과 조리원의 사적 계약이고, 배우자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곽튜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받은 혜택이 금품 수수인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화면출처 : 곽튜브 인스타그램)☞더 자세한 정보https://news.sbs.co.kr/y/?id=N1008518296☞[굿모닝 연예]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218 #논란 #위반 #굿모닝연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앵커〉이곳은 80년대 초 문을 닫았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연 울진 쌍전광산입니다. 40년 넘게 정적이 흐르던 이곳이 다시 깨어난 건 바로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텅스텐 채굴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물론 항공기 엔진부터 첨단 미사일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어 '산업의 비타민'이자 전략 광물로 불리는 텅스텐. 공급망의 80% 이상을 틀어쥔 중국의 수출 통제에 중동 전쟁 발 수요 폭증까지 맞물리면서, 텅스텐 가격은 1년 새 6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광물 자원이 국가의 힘이자, 곧 무기가 되는 시대, 반격에 나선 우리나라 광산을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갱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트럭과 중장비가 분주하게 오갑니다.[김용우/쌍전광산 대표 : 현재 있는 곳이 중앙갱 레벨이고요. 광산의 가장 핵심적인 채광 목표는 이 중앙갱보다 밑에 지역입니다.]1970년대까지 외화벌이 효자였던 경북 울진 쌍전광산이 기지개를 켜는 건 40여 년 만입니다.[김용우/쌍전광산 대표 : 여기 지금 쏟아진 게 붕락된 게 아닙니다. (옛 쌍전광산 시절) 발파된 광석을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매장량이 충분한데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급히 문을 닫았던 게, 텅스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진 지금 전화위복이 됐습니다.이 광산의 특징은 광맥이 크고 넓게 형성돼있다는 점입니다.텅스텐의 매장은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이런 미네랄 라이트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비춰보면 텅스텐이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광산의 텅스텐 확인 매장량은 307만 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380배 수준입니다.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목표입니다.외면받던 국내 광산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텅스텐이 '산업재'에서 '안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중국은 희토류에 이어 텅스텐 같은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며 수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각종 광물 광업권 확보와 함께 추출과 제련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한요셉/지질자원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기술 개발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같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원료가 공급돼야 하는데 "한 달 치는 대응 가능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가동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죠).]국내 텅스텐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산업 보호는 물론 우방국의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영상취재 : 김세경·배문산·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최재영)☞더 자세한 정보https://news.sbs.co.kr/y/?id=N1008518107 #한국 #중국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방송인 장영란 씨가 TV 정보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상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연계 편성'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장영란 씨의 해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사업가로 변신한 방송인 장영란 씨.
그런데 일각에선 판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지상파 정보성 프로그램에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소개된 직후 채널을 돌렸더니, 때마침 홈쇼핑에선 이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든 다이어트 보조제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제품은 장영란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것으로, 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측, 그리고 장영란 씨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영란 씨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일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이 부족했다며 연계 편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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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쏙'으로 확인하시죠.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사고 #사위 #딸 #존속살해 #폭행 #구속 #구속심사 #법원 #속보 #특보 #현장쏙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http://www.yonhapnewstv.co.kr/
오늘은 7살 하준이, 4살 하윤이와 함께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에 다녀왔습니다!
키즈카페 대신 갔는데… 아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만 보는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초대형 드론 타워에 깜짝 놀랐네요. 아이들이 직접 드론 조종도 해보고, 레이싱 체험도 하고, 멋진 클래식카 시승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랑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실내 데이트 코스로도 완벽한 이곳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즐기는 꿀팁 확인해보세요.
아이들이 키즈카페보다 더 좋아한 의외의 장소 입니다.
📍 장소 정보: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376번길 171)
👉 네이버 지도 보기: https://naver.me/FN7XrWsC
■ 철PD의 방문 꿀팁
1. 드론 쇼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2. 클래식카 시승(헤리티지 드라이브)은 현장 예약이 치열하니 서두르세요.
3. 야외 광장이 넓어서 아이들 킥보드 타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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