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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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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단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한상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은, 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를 옮겨쓴 기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대표적 경제단체가 버젓이 쓰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단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대한상의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뿌렸습니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상의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측에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선,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선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의 보도엔 왜 망국적인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린 배경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세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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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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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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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
[앵커]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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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에서 의학이나 건강 정보 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도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영상일수록 조회 수는 더 높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속 의사나 약사가 전하는 정보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희/유튜브 시청자 : 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유영미/유튜브 시청자 :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는 영양제, '의사 선생님이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음식 (영상을 주로 봅니다.)]
최근 한 약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혁준/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 위암에서는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더라, 이렇다면 당연히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너무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닌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암과 당뇨를 다룬 의료인의 유튜브 영상 중 조회 수가 1만 번이 넘는 300여 개를 골라,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A~D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A급 의료 정보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B가 14.6%, C는 3.2%, 임상 근거가 없어서 믿을 게 못 되는 D급 정보는 62.5%를 차지했습니다.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정보는 C급으로 분류됐고, '콩류, 조개류 등을 먹고 당뇨를 완치했다', '당뇨약 없이 당근, 오이, 미나리를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D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조회 수는 D급이 A급보다 평균 34.6%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은교/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 : 진짜 좋은 정보로 잘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등급이 낮은 영상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시거든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3천 명을 조사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의 85%가 영상 내용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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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K-아이웨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젠틀몬스터의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안경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제조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호 기자입니다.
#젠틀몬스터 #안경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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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 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언제 밉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이상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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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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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의 한 시장에서 산 철판 오징어 양이 너무 적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작성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만5천 원짜리 철판 오징어를 샀는데 양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쇼를 하면서 오징어 일부를 빼돌렸다고도 썼는데, 글이 빠르게 퍼지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인과 상인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소 CCTV는 직접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즉석에서 조리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합니다.
때문에, 실제 오징어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게 상인의 설명입니다.
상인들은 순식간에 '바가지 상인'으로 몰린 데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경 / 해당 업소 사장 : 저희가 나가는 양보다 적게 나온 사진이 나와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저희 때문에 괜히 다른 업장들도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러웠어요.]
해당 게시물은 상인들의 반박 이후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 상인과 시장 상인회는 이미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상철 /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가 조합 상무이사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한순간에 지역 상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없이 퍼지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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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지역 철판오징어 요리 문제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바가지 논란이었습니다.
음식양이 가격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게시물 때문에 일대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음식점 업주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난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된 철판 오징어 요리.
1만 5천원 가격에 비해 양이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제주의 바가지 요금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메뉴를 파는 시장에 가봤습니다.
해당 판매대에서 철판오징어를 주문했습니다.
고객 눈앞에서 조리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인데,
나온 음식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주는 작업대를 비추는 CCTV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음식 양을 줄일 수 없는데도,
악의적인 게시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승현 / 철판오징어 매장 업주
"매출이 진짜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쪽 다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사진처럼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게시물 작성자가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석 연휴 이후인 약 2주전 CCTV 영상에도,
방문객들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용기 기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자영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주변 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회가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상철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상무
"최초 유포자는 법적 대응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짖금 유튜버들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염려하지 마시고 시장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 업주에게 사과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제주지역 바가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악의적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제주 관광 전체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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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최근 온라인에 제주 올레시장 철판오징어가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자 크기로 판매된 철판 오징어 값은 1만 5천 원이지만, 실제 손님이 받은 포장 상자에는 몸통 대신 다리 몇 개만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한 여행객은 '불쇼'로 손님을 끌어 모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오징어가 반 마리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관광객을 상대로 양심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터무니없는 양에 분노했지만, 일부는 요즘 오징어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는다며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앞서 제주도에선 비계 목살이나 김밥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던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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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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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직접 겪었다며 폭로한 건데요. 시장 상인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김동하 기자가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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