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미디어 논란
#쯔양 #먹방유튜버 #무고혐의 #구제역
【 앵커멘트 】
구독자가 천 3백만명에 달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쯔양을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출석한 쯔양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orts_form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co.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_confirmation
[핫클릭 e뉴스],[TJB 단독인터뷰],[🔥불꽃이글스🔥],[사이언스&테크] 카테고리의 일부 콘텐츠는 AI 음성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
[앵커]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한 유튜버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구제역은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 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 더해 지난해 9월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 사이버렉카들에게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둘이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공동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해,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편취한 5,500만원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도 없었고 소송 조차도 할 수도 없었고요."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협박 관련 1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주작감별사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제역은 지난달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공갈 혐의'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쯔양(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쯔양 #구제역 #유튜버 #1천만구독자 #공갈 #협박 #사생활 #재판 #증인신문 #법원
◆ 연합뉴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앵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지금 보시는 쯔양이 꼽혔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 인기를 끌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며칠 전 국제 구호 단체에 2억 원을 기부했다는 선행이 알려지기도 한 쯔양이, 오늘(11일) 새벽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오늘 새벽 예고에 없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어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들리나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쯔양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갔단 의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겁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A 씨 강요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고 번 돈도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방송 수입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사실 거의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실제 과거 쯔양의 유튜브 방송엔 팔에 멍이 들거나 파스 등으로 상처를 가린 장면들이 종종 확인됩니다.
[김태연 변호사/쯔양 법률대리인 : (쯔양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자료는 공개하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4년간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며 A 씨가 보냈던 협박 메시지와 녹취, 폭행 증거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쯔양은 2년 전 A 씨를 경찰에 형사고소했지만, A 씨가 지난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소속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719134
#SBS뉴스 #8뉴스 #유튜버 #쯔양 #충격 #증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5040503554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자막] "AI 딥페이크·매크로 조작, 반드시 잡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선거범죄 무관용 선언](https://i.ytimg.com/vi/GugnL-LHoFk/maxresdefault.jpg)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지방선거 #딥페이크 #매크로단속 #가짜뉴스 #사이버수사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AI 기술 악용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유포자를 넘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와 딥페이크 제작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포인트]
기술 악용의 위험성: AI 딥페이크, 음성 변조, 이미지 조작 등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허위 정보의 실태.
수사 성과 공유: * '하반신 없는 시체 발견' 허위 영상 유튜버 송치 (수사 하루 만에 특정)
조작된 AI 영상을 '경찰 바디캠'으로 속여 유포한 유튜버 검거 및 송치
조직적 범죄 집중 단속: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전산적 유포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이버수사대 직접 수사.
현재 수사 현황: 집중 단속 시작 후 총 110명 검거, 199건 수사 중 및 1,074건 삭제·차단 요청.
선거 범죄 엄단: 딥페이크 이용 선거 운동 등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및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중 처벌.
[유재성 직무대행 메시지]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단독] AI로 만든 셀카 보내며 "믿어줘"…'가짜 이정재'에 5억 뜯겼다 / JTBC 뉴스룸](https://i.ytimg.com/vi/iXtEfN5TJG4/maxresdefault.jpg)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50대 여성에게 약 5억원을 뜯어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이정재 씨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522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
▶채널 번호 안내:
KT올레TV 165번 / SKB TV 281번 / LGU+ 238번
SKB TV 케이블 153번 / LG헬로비전 307번 / 딜라이브 175번 /
현대HCN 354번 / 서경방송 311번 / 울산중앙방송 157번 /
충북방송 77-1번, 197번 / 금강방송 235번/
KCTV광주방송 135번 / gcs푸른방송 219번 / 아름방송 80-1번, 532번 /
------------------------------------------------
현대차가 로봇 개를 개발한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권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 개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2011101634588027
짧고 명확하게 정치・시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
📸출처
MBC.KBS.MTKT.KNN
📢 저작권 안내
본 영상은 시사 해설과 공익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미지·영상·자료는 비평·보도·교육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 및 🇺🇸 Fair Use(공정 이용)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무료 저작권 이미지 및 라이선스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출처는 영상 내 자막 또는 설명란에 명시하였습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문의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 [채널 이메일] 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이재명정부 #시사뉴스 #정치뉴스
![[K-방산] (단독) 캐나다 100조 잠수함 사업, 'K-배터리 동맹'이 승기 잡았다](https://i.ytimg.com/vi/dsZfFHKxXIk/maxresdefault.jpg)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ub_confirmati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withmbcgn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mbcgn_news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
[앵커]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차유정 (chayj@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1005123767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동산 폭락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집값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위기와 PF 부실이 불러올 구조적 붕괴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제위기 #영끌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은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역전세난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닌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2030 영끌 세대의 고통은 실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0.7명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원칙을 제시합니다.
[타임라인]
00:0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01:35 금리 인상과 유동성 파티의 끝
03:12 역자산 효과: 자산이 짐이 되는 순간
04:55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 (일본, 미국)
06:40 PF 부실과 금융권의 시한폭탄
08:25 정부의 딜레마와 정책의 한계
10:05 생존 전략: 부채 축소와 현금 확보
11:50 인구 절벽이 불러올 진짜 공포
13:30 마무리: 뉴노멀 시대의 마인드셋
━━━━━━━━━━━━━━━━━━━━━━━━━━━━━━━━━━
📢 영상 제작 노트
━━━━━━━━━━━━━━━━━━━━━━━━━━━━━━━━━━
🎨 썸네일 및 이미지 저작권
• 본 영상의 썸네일과 영상 내 삽입된 모든 차트 및 인포그래픽(차트를 든 네이비 수트 캐릭터 포함)은 본 채널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고유 콘텐츠입니다.
• 타 채널에서의 무단 도용, 복제 및 2차 가공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화자 및 캐릭터 소개
• 캐릭터: '서류를 든 주황색 조끼 이야기꾼'
• 성격: 차분하고 객관적입니다. 자극적인 표현 대신 팩트 중심의 담백한 화법으로 경제 현황을 전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 복잡한 경제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장 빠른 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여러분의 응원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면책 조항
• 이 영상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투자 조언이나 권장 사항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재테크 #노후준비 #창업리스크 #부동산전망 #집값하락 #영끌족 #가계부채 #한국경제 #경기침체 #PF대출 #인구절벽 #부동산폭락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촬영일 : 26년 1월 27일)
🎉부읽남 공식 멤버십 [바이집] 오픈
👉 지금 28% 할인 받고 가입하기 : https://bit.ly/4qzIe6h
📘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수업』
http://bit.ly/3tML9k0
"이젠 1주택자도 투기꾼이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벌어질 일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이재명 #부동산 #투기 #양도세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다주택자 긴급] 5월 10일부터입니다. 82.5% 세율! 다주택자 최후통첩 날아왔습니다 (단희쌤)](https://i.ytimg.com/vi/XN9DbySzy9s/maxresdefault.jpg)
단희쌤 무료 세미나 신청 (1월17일 / 150석 한정)
자세히 보기: https://forms.gle/y99FQjEfxr1buMbD6
⭐ 다주택자 5월9일 생존 전략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
👉 https://www.danhee.co.kr/boards/17892
⭐ 단희쌤 1:1 상담 신청
👉 https://bit.ly/3M1G2np
⭐ 영상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46DhLeY
⭐ 단희쌤 카카오톡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tDHxoM/friend
⭐ 공인중개사 연봉 2억원 버는 법 전자책 무료 신청
👉 https://bit.ly/46UrcaA
⭐ 단희쌤 뉴스레터 무료 구독
👉 https://danhee.stibee.com/
광고 문의: kokoland@naver.com
#양도세중과
#다주택자세금
#부동산세금폭탄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7516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부동산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22273
#대통령 #이재명 #모닝와이드2부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