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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무관용 원칙 경찰청, 딥페이크·매크로 조작 범죄와의 전쟁 선포


경찰청은 AI 딥페이크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5대 선거 범죄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등 110명을 검거했으며, 단순 유포자를 넘어 최초 제작자와 유통 경로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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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본질] "불요불급한 휴직 자제하라" 총장 공문도 씹은 집단 도덕적 해이
반복되는 선거철 '런(Run)': 국회와 언론이 매년 지적하자, 작년 3월 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선거철 불요불급한 휴직을 자제하고, 사전 예고 없이 휴직하면 복직 시 연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강제 발령하겠다"*는 고강도 징계성 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조직: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직원들은 공문을 비웃듯 무더기 휴직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가 선거 직전인 5월 말 기준 186명(전체 정원의 약 6%)으로 되레 폭증했습니다. 과거 2022년 지선 당시 226명이 단체로 휴직계를 던지고 도망갔던 버릇을 전혀 못 고친 것입니다. [00:40] 큰 선거 대목만 되면 숙련된 정규직들이 대거 이탈하니, 남은 인력의 행정력은 마비되고 현장 관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카르텔의 뿌리] 헌재가 보장해 준 '치외법권 성역'과 국회의 방치 [11:29]
선관위가 이런 황당한 기강 해이를 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감사원도, 국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헌법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차단한 헌재 판결: 지난 2023년 자녀 세습 특혜 채용 비리(10년간 800건 넘게 적발)가 터졌을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로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08:19], [17:19] 그리고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내부에서 아무리 썩은 짓을 해도 외부 행정기관이 칼을 댈 수 없는 완벽한 '법적 성역'이 되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뭉개는 꼼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자 국회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과거 2011년 판례(회의의 자유 보장)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법원 판결 때문에 회의록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치며 국회의 통제마저 비웃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방치: 2023년 채용 비리 사태 이후, 대법관이 출근도 안 하면서 명예직으로 위원장을 먹고 사무총장 지들끼리 다 해 먹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법',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이를 소위에 처박아두고 논의조차 안 하며 괴물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