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논쟁

[자막뉴스] "1조를 어떻게 내나" 인천시 '발칵' 꽃길인줄 알았던 '제3연륙교' 대위기
00:02:08
정리TV
3 조회수 · 18 일 전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전망해보겠습니다.

#인천 #국토부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영종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뉴스?sub_confirmation=1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

인천대교 맥쿼리 투자부터 제3연륙교 갈등 논란
3
한국 맥쿼리, 국제기구 중재 신청...제3연륙교 적신호 - 티브로드 인천방송
00:02:27
정리TV
9 조회수 · 18 일 전

—————————————————————————————————————

http://blog.naver.com/bpress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브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



정유현 앵커)
인천대교 사업자의 대주주인 한국맥쿼리사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ICC 국제 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기구 중재라는 암초를 만나게됐습니다.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길이 4.66Km, 왕복 6차선으로 총 사업비 5천 억원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인터뷰 : 박두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팀-"7월에 실시설꼐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 2년의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최신 교량 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 3연륙교 조기 개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기존의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손실비용 보전.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신규 노선 신실로 인한 기존 도로 교통량이 직전년도 대비 70% 이하일 경우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인천대교의 지분 64%를 갖고 있는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맥쿼리는 지난 4월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ICC.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실시협약 상 인천대교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 수입 간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인 ICC의 중재 판정 기간은 약 12개월로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손실보전 비용을 놓고 국토부와 민자도로 운영사간 갈등이 결국 국제기구 중재로 이어지면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태주

"휴게소 임대료·수수료 떼먹는게 절반" 이재명 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의 독과점 문제 지적,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업무보고 / KNN
00:02:17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20251222 기자회견]
00:07:20
정리TV
3 조회수 · 26 일 전

📂 김영호 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frencisco
🙏 국민 438901-01-333167 (국회의원 김영호 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구독 #좋아요 🔔🔔🔔
#교육부 #고속도로휴게소 #카르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기자회견 ※ 본 영상은 '수익 창출
목적 없이 제작'한 것으로, 광고가 포함될 경우 이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삽입'된 것입니다. 광고 '수익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돌아감'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카르텔 의혹 논란
3
[G1뉴스]송기헌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카르텔"
00:02:05
정리TV
41 조회수 · 26 일 전

#G1방송 #강원도뉴스 #8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의 불투명성을 파고들었습니다.

1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박나래 전 매니저, 추가 폭로 / YTN star
00:01:15
정리TV
6 조회수 · 26 일 전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서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자택, 일산의 주사이모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던 중 박나래가 잠들면 주사 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촬영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약물을 전달하라고 압박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거부하자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인물 외에 이른바 ‘링거 이모’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방 촬영 당시 또 다른 인물이 호텔에 직접 와 링거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나래 측은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담당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11
[뉴스'함'] 한국 vs 독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우리가 밀리는 '딱 한가지' 이유
00:03:28
noname
3 조회수 · 28 일 전

00:00 [자막뉴스] "한국 잠수함 살테니.." 내건 조건... 고민 깊어지는 우리 정부
01:35 [자막뉴스]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대위기'…유럽 '세이프' 프로그램 뭐길래

#잠수함 #캐나다 #eu #세이프 #자동차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뉴스?sub_confirmation=1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

noname
2 조회수 · 28 일 전

"우리는 그동안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
1967년 하버드 대학 밀실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부터,
현재 우리 식탁을 점령한 제로 슈거의 배신까지....!!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 자본이 당신의 뇌와 지갑을 어떻게 조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설탕세'가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한 꼼수일까요?
경제학, 뇌과학, 그리고 역사적 문건을 통해 '설탕' 뒤에 숨겨진
차가운 돈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

🤖 똑똑즈와 함께라면 어려운 경제 공부도 쉽고 재밌게!
구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똑똑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0uQ6I3pyWaAb0bd_

⏱️ 타임스탬프
00:00 🎬 Intro
00:49 🏛️ Chapter 1. 5만 달러의 거래.
03:07 🕵️‍♂️ Chapter 2. 1967년, 프로젝트 226의 비밀.
05:07 🧠 Chapter 3. 블리스 포인트와 중독의 경제학.
08:08 📉 Chapter 4. 2026년, 설탕세의 진실.
10:09 🔑 Chapter 5. The Insight. 탈출하라.
11:53 🏁 Conclusion
12:56 🍪 크레딧 & 쿠키영상

📑 출처 및 참고 자료 (References)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gar Research Foundation (SRF) Internal Documents (1967): "Project 226" - Sugar industry's funding of CHD research.
Kearns CE, et al. (2016):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JAMA Internal Medicine.
Hegsted DM, et al. (1967):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Howard Moskowitz: "The Bliss Point" research & sensory optimization in food engineering.
Michael Moss: Salt Sugar Fat: How the Food Giants Hooked U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RC (2023): Evaluation of Aspartame hazard classification (Group 2B).
Arthur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Concept of Pigovian Tax/Negative Externalities).
Engel, Ernst: Engel's Law and Coefficient analysis.

📚 전문 용어 사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 나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단맛, 짠맛,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 기업들이 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맛의 정점입니다.
📉 비탄력적 수요 (Inelastic Demand):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 담배, 술, 설탕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필수적인 상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피구세 (Pigovian Tax): 환경 오염이나 비만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설탕세'나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 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 (예: 설탕을 규제하니 대체당 소비가 폭발함)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Shrink: 줄어들다 + Inflation: 물가 상승)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도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영상은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기업, 제품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관련 정보(대체당, 식단 등)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로슈가 #설탕 #비만 #경제 #똑똑즈

정리TV
1 조회수 · 28 일 전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이크 레이너 / 옥스퍼드대 교수 : 대부분은 설탕이 여전히 큰 공중보건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설탕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등 온갖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가당 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노든 / 경제연구소(IEA) 생활경제학 부장 : 이런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 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01084529527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리TV
3 조회수 · 28 일 전

자율구독료
- 농협 : 352-1979-2594-43 샤인스튜디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는, 양질의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샤인튜브] 멤버십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_Bxedipg--u3iav

임금체불·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 논란 — 근로권 vs 사업자 보호
"감옥 가도 돈 못 줘"…신상 공개된 악덕 사장 / SBS / 뉴블더
00:02:13
정리TV
14 조회수 · 28 일 전

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나쁜 사장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질적인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름과 나이, 집 주소, 업체 이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 씨, 3년 동안 직원 88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2개월을 사는 등, 여섯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등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B 씨도 3년 동안 직원 53명에게 임금 1억 4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해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등 무려 11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고용노동부는 악덕 사업주 19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실명과 나이에 사는 곳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름과 주소, 체불액까지 낱낱이 밝혔는데요.

모두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입니다.

이렇게라도 사업주들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임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구인에 대한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명단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게시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86550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332

#SBS뉴스 #뉴블더 #악덕업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설탕세 도입 찬반 논쟁 — 세금 부담 vs 건강 정책 효과
3
"설탕도 담배처럼 부담금 어떠냐?" 이 대통령, SNS로 '설탕부담금' 군불 (자막뉴스) / SBS
00:01:26
정리TV
33 조회수 · 28 일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21106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121


#세금 #이재명 #뉴스영상 #담배 #설탕 #부담금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리TV
3 조회수 · 28 일 전

방송된 기사 내용은 YT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TN 뉴스보기
https://www.ytn.co.kr/

▶ YTN APP 다운받기
☞아이폰용 https://goo.gl/76c333
☞안드로이드용 https://goo.gl/v6gLDU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리TV
3 조회수 · 28 일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단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한상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은, 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를 옮겨쓴 기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대표적 경제단체가 버젓이 쓰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단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대한상의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뿌렸습니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상의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측에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선,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선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의 보도엔 왜 망국적인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린 배경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세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박유동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강진원 (jin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7215323642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
'역대급 세금' 한국에서 탈출하는 부자들..."세계적으로 손 꼽힐 수준" [지금이뉴스] / YTN
00:03:07
정리TV
3 조회수 · 28 일 전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03135129339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자 탈한국’ 논란과 ‘가짜뉴스’로 대통령 비판 논쟁
2
"상속세 50% 낼 바에는…" 부자들, 한국 떠나 해외 간다? / KNN
00:01:14
정리TV
14 조회수 · 28 일 전

#knn뉴스 #부자 #해외 #유출

"한국 부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액 자산가들의 국경 이동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부자 유출 국가 4위에 올랐습니다.



제보
카톡 : 'KNN' 친구추가
메일 : adknn@knn.co.kr

홈페이지 www.knn.co.kr
검색 : KNN

세금 폭탄 예고에 증여 문의 급증 논란
세금 폭탄 예고하자 증여 문의 급증 [티조Clip]
00:03:48
정리TV
11 조회수 · 1 달 전

#부동산 #아파트 #집값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TVChosunNews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1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양도세중과 유예 검토" (2026.01.25/12MBC뉴스)
00:00:54
정리TV
6 조회수 · 1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절대 먹지 마” 의료·약사 발언 신뢰 논란
"절대 먹지 마" 조회수 폭발…의사·약사 말만 믿었는데 / SBS 8뉴스
00:04:17
정리TV
37 조회수 · 1 달 전

〈앵커〉

유튜브에서 의학이나 건강 정보 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도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영상일수록 조회 수는 더 높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속 의사나 약사가 전하는 정보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희/유튜브 시청자 : 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유영미/유튜브 시청자 :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는 영양제, '의사 선생님이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음식 (영상을 주로 봅니다.)]

최근 한 약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혁준/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 위암에서는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더라, 이렇다면 당연히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너무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닌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암과 당뇨를 다룬 의료인의 유튜브 영상 중 조회 수가 1만 번이 넘는 300여 개를 골라,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A~D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A급 의료 정보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B가 14.6%, C는 3.2%, 임상 근거가 없어서 믿을 게 못 되는 D급 정보는 62.5%를 차지했습니다.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정보는 C급으로 분류됐고, '콩류, 조개류 등을 먹고 당뇨를 완치했다', '당뇨약 없이 당근, 오이, 미나리를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D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조회 수는 D급이 A급보다 평균 34.6%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은교/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 : 진짜 좋은 정보로 잘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등급이 낮은 영상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시거든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3천 명을 조사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의 85%가 영상 내용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32878


#유튜브 #폭발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howing 2 out of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