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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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당장 부동산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1주택이라 해도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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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이재명 '조폭 돈다발' 조작, 가짜사진 폭로 장영하 체포 [뉴스.zip/MBC뉴스]](https://i.ytimg.com/vi/g8UgERIQyac/maxresdefault.jpg)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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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 #모닝와이드2부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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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3차 경고... "계곡 불법시설 은폐, 끝까지 찾아내라"](https://i.ytimg.com/vi/enA_5HBbzU8/maxresdefault.jpg)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공직기강 #계곡정비 #불법시설물 #직무유기 #형사처벌 #인사가만사 #행안부 #감찰반
"벌써 세 번째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누락하고 은폐하는 것,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조사와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직 사회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851건뿐이라고?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 투입하라"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다"며 3월 말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 단위 감찰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SNS 등을 통해 국민 직접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징계 넘어 형사처벌... 직무유기로 엄정 대응"
특히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체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사가 만사... 상벌을 명확히 하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엄정한 제재: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확실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칭찬, 표창, 포상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선다"며 하부 단위까지 공직 복무 자세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간에 꽂아 넣는 인사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묻는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를 존중하고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자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근간인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감찰과 처벌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육성,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전한길 #전한길뉴스 #정치 #뉴스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이재명정부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우파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 #국회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 #박근혜 #트럼프 #김현태 #707특임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해당 영상은 2026년 4월 1일 21시 라이브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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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선상 낚시보다 위험… 갯바위에서 더 많이 숨진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https://i.ytimg.com/vi/EU-T5RA7Cj0/maxresdefault.jpg)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업무보고 #갯바위낚시 #낚시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 사고로 매년 170명 안팎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연안 사고로 103명,선박 사고로 약 65명이 사망해연간 사망자는 170~180명 수준입니다.다만 전체 추세는 감소세에 있습니다.사망 원인으로는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의외로 선상 낚시보다갯바위 낚시에서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낚시어선 사망자는 연간 약 16명 수준인 반면,갯바위 낚시를 포함한 연안 낚시 사고는약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국은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출입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현재 44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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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9시 뉴스] / KBS 2026.03.28.](https://i.ytimg.com/vi/u3BXCz1P8vY/maxresdefault.jpg)
지금부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 관련한 KBS 단독 보돕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의 전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통화입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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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고인이 당선됐던 지난 20대 대선 직전 확산된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무려 4년이 넘게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죠.
조폭연루설 확산 이후 대선에서 낙선했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이, 이러한 가짜뉴스로
자신을 공격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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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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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수요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이재명 #부동산 #투기 #양도세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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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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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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