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06 "재심 불가능 범죄자 관리 실효성 높이겠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 깊이 공감" "조두순이 피해자 주변 돌아다니는 일 막겠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6분에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 후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7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석 달간 수감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4년 전 첫 출소 때와 같은 혼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 속에 살게 됐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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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격리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며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고, 지난달 12일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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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 #경기 #조두순 #외출제한명령 #징역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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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교수님 신간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73254

오늘은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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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사이드 #김대식 #챗GPT


00:00 영상요약
00:36 김대식 교수 소개
00:52 70년 전 처음 나온 AI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진화한 이유
03:49 “저도 무섭습니다” 전문가들 충격에 빠뜨린 구글 신 AI 공개
11:21 “뇌과학자로서 확신합니다” 10년 내, 인간과의 대화가 99% 사라진다
15:09 “영상 멈추고 이 3가지를 해보세요” 상위 1%가 되는 진짜 AI 사용법
22:09 AI 시대에 살아남는 궁극의 능력 ‘1가지’
26:04 “이공계 인재가 절실하다” 한국 AI 기술 패권 다 뻇기기 직전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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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다주택자세금 #부동산세금폭탄

부동산 폭락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집값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위기와 PF 부실이 불러올 구조적 붕괴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제위기 #영끌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은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역전세난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닌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2030 영끌 세대의 고통은 실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0.7명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원칙을 제시합니다.

[타임라인]
00:0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01:35 금리 인상과 유동성 파티의 끝
03:12 역자산 효과: 자산이 짐이 되는 순간
04:55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 (일본, 미국)
06:40 PF 부실과 금융권의 시한폭탄
08:25 정부의 딜레마와 정책의 한계
10:05 생존 전략: 부채 축소와 현금 확보
11:50 인구 절벽이 불러올 진짜 공포
13:30 마무리: 뉴노멀 시대의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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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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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무회의 #이재명국무회의 #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 #JTV뉴스

00:00 이 대통령 "망국적 투기옹호 그만"‥투기세력에 일관된 경고 (2026.02.02/뉴스데스크/MBC)
01:59 '집값 안정' 자신한 대통령의 '구두개입'‥반복 메시지로 방향 제시 (2026.02.02/뉴스데스크/MBC)
04:39 "재연장 기대는 오산"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주말 사이 8천만 원 '뚝' (2026.01.25/뉴스데스크/MBC)

#집값안정 #부동산정책 #이재명대통령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청와대 #김민석 #국무총리 #부동산 #언론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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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단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대한상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은, 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이를 옮겨쓴 기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내놓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통계를 대표적 경제단체가 버젓이 쓰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단 취지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대한상의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의 글이 SNS에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문을 뿌렸습니다.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상의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겨야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측에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선,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에선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고 반박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일각의 보도엔 왜 망국적인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짜뉴스’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린 배경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세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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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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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막뉴스] "한국 잠수함 살테니.." 내건 조건... 고민 깊어지는 우리 정부
01:35 [자막뉴스]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대위기'…유럽 '세이프' 프로그램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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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을 지키던 방송인 박나래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갑질의혹 등 각종 논란을 둘러싸고 전 매니저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입장은 어떤걸까요.

이따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상세하게 추가 폭로하기 시작한 전 매니저 A씨.

박나래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듯한 녹취 공개에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다시 박나래쪽으로 기울자 장문의 입장문을 내 "합의서에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짧게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뒤 침묵하고 있던 박나래의 인터뷰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박씨는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하나 하나 모두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건 '합의금 5억원'. 박씨는 "매니저 측이 합의금은 공란으로 두고 미지급금 명목으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자신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 미지급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대리처방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매니저측이 산부인과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며 진료확인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박씨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괴롭힘이 맞다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한 성형외과에서 처음 만났고 본인이 의사라고 해 당연히 의사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 매니저측은 박나래가 모친과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업무를 했다며 '월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따끔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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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타이완 '나 혼자 산다'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자기 정체를 캐묻는 제작진에 '의사'라고 답한 뒤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등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의사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또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았고, 주변의 만류에도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가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많이 복용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현재까지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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