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단독] "쿠팡, 규정 변경 전에도 '퇴직금' 안 줘" / SBS 8뉴스](https://i.ytimg.com/vi/56iZtwaFsDk/maxresdefault.jpg)
〈앵커〉
쿠팡이 지난 2023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으로 바꾸기 전부터 이 규정을 이유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바꾼 건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이 담겼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쿠팡 자회사 인사팀 출신으로 내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김준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쯤, 근무 경력이 2년가량 된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리셋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경 전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겐 근무시간을 정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겁니다.
김 씨는 본사에서 받은 관련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별도 사직서를 받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등 상근 노동자처럼 관리해 온 점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쿠팡 전, 현직 노동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쿠팡 측이 상근직처럼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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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년 넘었는데 왜 퇴직금 안 줘요?" 쿠팡에 묻자.. (MBC뉴스)](https://i.ytimg.com/vi/WFlwIn8DOQs/maxresdefault.jpg)
올해 1월,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의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죠, 끊임없는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던 중,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결국 한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기게 된 건데요.
이렇게 남양 유업 사태는 끝나는 듯했는데 최근, 홍원식 전 회장이 400억 원대 거액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원식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홍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은 443억 5천775만 원, 회사 자기자본의 6.54%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 요구했고 구체적 기준은 알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 170억 원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3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에 셀프 찬성표를 던졌고, 당시 퇴직금도 170억 원으로 산정됐는데,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항소를 안 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자기 지분을 넘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를 했고, 퇴직금을 170억 원가량 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고 이게 취소가 됐다, 그 결과 이제 퇴직금에 대한 영역을 다시 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소송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60년간 이어온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 남양 유업의 황당한 주장에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했고, 소비자들의 거센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모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원식/당시 남양유업 회장 (2022년 5월) :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우유업계 2위까지 덩치를 키웠던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강매한 걸 시작으로, 경쟁 업체에 대한 비방 댓글 지시, 경영진의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불가리스 거짓 광고, 창업주 외손녀 마약 논란 등 끊임없는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불매운동이 반복됐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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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적 정년인 60살이 되는 직장인은 4년 뒤 64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년 이후 일을 하지 않으면 4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새해 연금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지가 관심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년퇴직을 7개월 앞둔 59살 남성입니다.
퇴직해도 4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OO/정년 퇴직 예정자 :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겠지만 그래도 64세 연금 수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한 2~3년이라도 당겨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정년인 1966년생부터 내후년 정년인 68년생까지는 64살부터, 69년생 이후로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살로, 법적 정년보다 10년가량 젊습니다.
5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이 남성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60대 남성/55살 퇴직/음성변조 : "지원을 해도 연락이 안 와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는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다 보니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는 2020년 67만 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 소득 단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 나이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등 연금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도 새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이상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성일 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4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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