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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 법 우습게 생각? "동일인 지정 취소" 이런 소송 처음 / JTBC 뉴스룸
00:02:12
정리TV 팩트체커
2 조회수 · 2 일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자 김 의장이 사실상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일인 지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기업이 취소 소송을 낸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쿠팡이 한국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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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협상 최종담판…성과급 상한 폐지 두고 '평행선' [뉴스9]
00:02:21
정리TV 팩트체커
4 조회수 · 2 일 전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남았습니다. 일단 다행인 게 #삼성전자노사 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상한과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 협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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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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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 구속송치…혐의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0:02:13
정리TV 팩트체커
5 조회수 · 2 일 전

[앵커]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 모 씨가 국내 송환 열흘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왕열과 관계를 부인하던 최 씨는 마약류를 공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려온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최모 씨.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으로 최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지 열흘 만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kg, 케타민 약 48kg, 엑스터시 약 7만6천정 등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왕열과 연관성을 부인하던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 측에 공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는 국내 마약 유통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천정가량을 공급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이재환 /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주로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고 공범들과의 거래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경찰은 최 씨가 거래에 사용한 전자지갑을 찾아 6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특정하고, 마약류 유통가액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12일 오전 9시 공개됩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최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법률상 5일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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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노노 갈등' 확산…경영진·정부 '중재 노력' 나서 [굿모닝 MBN]
00:02:18
정리TV 팩트체커
13 조회수 · 6 일 전

【 앵커멘트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으로 쪼개진 노조가 서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노노 갈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가 파업만은 막자고 직접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비반도체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퇴 이후 교섭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라고 지칭하며 폄하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들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순안 /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 "과반 달성이 된 이후에 DX(비반도체) 안건들은 많이 내팽개쳐져 있죠. 저희가 바라보는 큰 그림하고 초기업(노조)이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다르다."

초기업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단한 적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노노 갈등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DS부문 부회장과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내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멈춰선 임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보자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관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기청장(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님이 아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의 중재 노력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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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사태' 악몽 되풀이?…섬 박람회 현장 살펴보니 / SBS 8뉴스
00:03:05
정리TV 팩트체커
4 조회수 · 8 일 전

〈앵커〉

올가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 행사 악몽으로 불리는 '잼버리 사태'가 떠오른다는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안희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막을 여는 세계 섬 박람회 준비 현장입니다.

3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최근 허허벌판 행사장이 박람회 홍보 영상에 담기며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됐고,

[유튜브 '김선태' : 공사장인데 여길 왜 데려오신 걸까요?]

주 행사장 입지가 간척지라 안전성과 배수 문제에 이어 예산 낭비 의혹 등도 잇따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대, 듬성듬성 심은 나무 옆으로 토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뼈대가 드러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8개의 대형 텐트형 전시관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은 지난 1월 착공해서 절반가량 지어졌습니다.

이 텐트형 임시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기틀을 잡은 수준입니다.

핵심 관광 상품이 될 일대 섬 곳곳은 비상입니다.

크고 작은 쓰레기가 끝도 없이 떠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길목에 있는 섬 해안가엔 이렇게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정화 작업을 마쳤는데 다시 파도를 타고 밀려와 쌓인 겁니다.

[김용자/여수 중앙동 : 너무 힘들어요. 뒤돌아보면 언제 치웠느냐는 듯 (몰려와요.)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파가 다녀야 하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난간을 비롯한 안전시설 정비도 남은 과제입니다.

[섬 관광객 : 위험해요.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난간 곧 설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주최 측은 부실 준비 등 의혹 대다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3년 전 잼버리 사태와 같은 사고는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임기형/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시설조성부장 : 배수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주 행사장의) 80% 이상이 임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7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까지 현장을 찾으면서 여수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

3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준비 시간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세계섬박람회 #여수 #부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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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내가 만든 엑셀 파일, 퇴사하며 지웠는데…"형사처벌 가능성 있다" / KBS 2026.04.23.
00:03:59
정리TV 팩트체커
9 조회수 · 8 일 전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주요 내용
- 직원 개인이 만든 엑셀, 퇴사할 때 지우면?
- 회사,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
- 업무방해죄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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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퇴사 #업무방해 #사사건건

내 머리에서 나온 수식은 회사 자산인가, 개인의 노하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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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왜?" 퇴사 과정서 고소당한 직장인 / KNN
00:01:38
정리TV 팩트체커
6 조회수 · 8 일 전

#knn뉴스 #사무 #엑셀 #자동화 #퇴사

재직 당시 만들어 둔 '업무 자동화 엑셀'을 퇴사와 함께 삭제했다는 한 직장인이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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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knnstorynews@gmail.com
adkn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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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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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수학여행 논란.."어이없고 멘탈 털려" 현직 교사 해명 나왔다 (자막뉴스) / SBS
00:02:02
정리TV 팩트체커
6 조회수 · 8 일 전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한 현직 교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A 씨가 "수학여행을 준비·실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말해보겠다"며 가격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A 씨는 "수학여행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된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수의 계약은 절대 불가능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결정된다"며 "입찰 후엔 학부모가 교사와 동행해 사전답사도 가는 등 효율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돼 전문 인력이 필수"라며 "200명 기준 8~10명이 필요하고 교대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원금이 상황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다"며 "수학여행의 질이 높아질수록 비용 증가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로 어이가 없고, 멘탈이 털린다"며 "우리 돈 내고 애들 지도하러 다닌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강원도 일대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6000원이라는 안내문이 공유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을 올린 학부모는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3 아들이 비용을 보고 안 가겠다고 한다"며 "평일 일정인데도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 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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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셧다운: 교실에 갇힌 아이들과 '책임'이라는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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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80% 찬성했는데 교사는 4%만‥ 사라지는 수학여행 (2026.01.19/뉴스데스크/MBC충북)
00:02:31
정리TV 팩트체커
14 조회수 · 8 일 전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Fw2c7cT_ioc?si=l2lwSrHXsEZufd3E)


#수학여행 #교사 #mbc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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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의 경고…"불법 파업하면 노조원에 손해배상 청구"|지금 이 뉴스
00:01:46
정리TV 팩트체커
6 조회수 · 8 일 전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오늘(5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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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영업손실 3545억 원…'적자 전환' 쇼크 [뉴스퍼레이드]
00:01:46
정리TV 팩트체커
9 조회수 · 8 일 전

지난해 #정보유출 사고로 홍역을 겪은 #쿠팡 이 올해 1분기 #적자 로 전환했습니다. 분기 매출 12조원을 넘기며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정보유출에 따른 보상비용 등으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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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가 믿으라던 금양, 결국 채권 압류 딱지 '개미들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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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주고 '처벌불원서 써줘'…"쿠팡, 푼돈으로 입막음" / JTBC 뉴스룸
00:02:24
정리TV 팩트체커
5 조회수 · 8 일 전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이것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진정 어린 사과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노동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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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탈퇴 급증..별도 노조 움직임 [NEWS 11]
00:02:00
정리TV 팩트체커
6 조회수 · 8 일 전

◇ NEWS 11 (월~금 오전 11:30~12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ograms.sbs.co.kr/sbs....biz/cnbcbackbriefing

#삼성전자 #삼전 #노조 #SK하이닉스 #성과급 #sb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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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악관 보고해야 하니"..정부 압박하는 쿠팡? / SBS 8뉴스
00:02:18
정리TV 팩트체커
7 조회수 · 13 일 전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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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 송환…필로폰 등 100억대 마약 유통 / KBS  2026.05.01.
00:02:04
정리TV 팩트체커
11 조회수 · 13 일 전

'마약왕'으로 불리는 마약 총책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9년부터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국 방콕 근교의 한 고급 2층 빌라로 경찰이 들어섭니다.

거실엔 고급 가구가 즐비하고, 금고도 나옵니다.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 모 씨.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최 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최○○/마약 공급책 : "(마약 밀반입해서 공급하셨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왕열과 무슨 관계입니까?) …."]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통된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상당량에 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유통해 왔습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마약총책 박왕열도 최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왕열의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해, 최 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후 태국 현지에서 사흘간 잠복 작전을 벌여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오창한/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하여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압수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조완기/화면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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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박왕열 #필로폰 #청담 #청담사장 #송환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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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가로막고 발길질까지...!! 도로를 점령한 10대 픽시족 l #히든아이 l #mbcevery1 l EP.82
00:08:07
정리TV 팩트체커
20 조회수 · 14 일 전

▶ 경찰차 조롱하고 발길질까지...통제 불능 민폐 10대에 '정신 좀 차렸으면' 최강창민 일침
▶ 히든아이 사상 최초! 프로파일러 권일용 오열(?)하게 한 도둑의 예측 불가 행보
▶ 경찰 추적 따돌리려 '페이스오프'까지? 완전범죄를 꿈꿨던 47억 횡령범의 상상 초월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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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황엔 "고통 분담" 세금 투입..슈퍼사이클 오니 "초과이익 우리꺼" / SBS / 모아보는 뉴스
00:06:02
정리TV 팩트체커
10 조회수 · 15 일 전

00:00 이재용 자택 앞에 천막…"그들만의 리그" 부글
02:10 '30조' 두고 긴장 고조..파업 불참 동료에 "헌신 방해하면 동료로 보기 어려워" (자막뉴스) / SBS
03:29 "옆집 7억인데 우리는?" 하이닉스발 '성과급 전쟁'..상대적 박탈감에 하청까지 '가세'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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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상차림비 논란: "바가지인가, 생존을 위한 최소 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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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 주문했는데 "상차림 비용 추가요~" / KNN
00:01:43
정리TV 팩트체커
11 조회수 · 15 일 전

#knn뉴스 #칼국수 #상차림

그런데 '칼국수' 하나 주문했다고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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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심문...총파업 영향 관심 / YTN
00:02:21
정리TV 팩트체커
10 조회수 · 15 일 전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파업 강행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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