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함'] 정부가 대체숙소 1천300개 구했다 '부산 바가지' 업장들 어쩌나

정부 부처 총동원해 대체 숙소 1300개 확보 및 부산 바가지업소 전방위 강력 압박 대책 발표
정부가 다음 달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와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대통령까지 직접 민폐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근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 1300여 곳의 대체 숙소를 긴급 확보해 개방하기로 했으며, 야간 교통편을 증편합니다. 또한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담합과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형사 입건, 세무조사 연계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부산의 숙박비 바가지 행태를 동네에 민폐를 끼치는 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는 회의를 열고 부산 및 인근 지역 대학 기숙사와 공공기관 연수원을 활용해 1300여 곳의 대체 숙소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이 가동되어 공연장 인근 업소들의 요금 표시 준수 및 담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즉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관내 교통 거점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수사를 전개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게시 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 등 강력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요금을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