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곳이라더니..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발표 또 뒤집혔다 / SBS 8뉴스

3 조회수·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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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법 카르텔의 인과응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증발과 13시간의 전격 압수수색
영상 개요

1. [사건의 본질] 헌정사상 초유의 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합수본의 전격 등판: 6·3 지방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월 11일 오전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총 7곳을 동시에 들이쳤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끝내고 상자 가득 압수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사의 원인 (행정 방기):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예측 실패"라는 핑계를 댔으나, 실상은 전체 유권자 수를 오판하여 투표용지를 절반(50%)만 인쇄하는 황당한 수요 예측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6월 9일 기준 전국 최소 91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참정권 박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 [과거와의 연결고리] "독립성 방패와 아삼육 카르텔이 낳은 필연적 부실"대표님 말씀대로, 이번 행정 참사는 갑자기 터진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그간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거부하며 내부적으로 곪아 터진 카르텔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헌법 위의 무법지대로 비판받는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13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전면 해체]감사원·국정원의 상시 감시 전면 수용: '독립성 침해'라는 핑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인사 채용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감사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전면 해체]인사·징계권의 외부 이관: 지들끼리 뭉개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선관위 내부의 인사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에 외부 법조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강제 참여시켜 카르텔을 찢어내야 합니다.
[기능 유지]빅데이터 기반 'AI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구시대적 행정 방기를 막기 위해, 선거 인구 통계와 사전 투표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실시간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해 선거 관리 본연의 기능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기능 유지]선거 전문 개방형 직위 확대: 고위직 자녀의 경력직 '낙하산 세습' 통로를 아예 폐쇄하고, 선거 행정과 디지털 보안 요직에 민간 IT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들이 정당하게 경쟁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가 선관위의 기존 발표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는 물론, 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 수도 당초 파악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투표가 멈췄던 곳도 4곳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8일)밤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용지를 보낸 투표소의 숫자를 전국 140곳으로 재집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67곳으로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76시간 만에 73곳이나 더 있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등 전국에 91곳으로 5일 발표보다 41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특히 투표가 한때 중단됐던 투표소도 기존 발표 22곳에서 26곳으로 4곳 더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5일 발표'마저 부실하게 했던 겁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는 투표 중단 시간이 105분에 달했고, 가락2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97분간 투표가 멈췄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족했던 전체 투표용지의 수도 4천726장에서 7천194장으로 번복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열흘 동안 법조계와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가동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SBS에 "원인과 대응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다음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개선 권고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위원들이 외부 인사라도 실무 지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노정희/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2년) : 미흡한 준비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에선 불과 1년 뒤 '자녀 특혜 채용' 파문이 또 터졌습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 밖 조사들에 국민적 시선이 더 쏠리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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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 일 전

도대체 문제없는 기관은 없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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