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당한 김어준...유튜브에서 '영상 차단'|지금 이 뉴스

18 조회수· 2026/07/23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5 구독자
5
타임라인
'가짜뉴스' 낙인찍힌 김어준: 1심 판결의 조급함인가, 크리에이터 살생부의 시작인가
영상 개요

이 영상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김어준 씨의 100만 조회수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차단' 조치된 첫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의 1심 벌금 2,000만 원 판결[01:02]이 나온 상태이지만, 김어준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2심·대법원) 법적 공방을 예고했으므로 , 현 시점에서 단정짓지 않고 "지금 시점에 과연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상급심 판단 및 김어준의 후속 입장 표명으로 뒤집힐 사건인가"

정치·사회적 논쟁 사안, 과연 법원의 판단만으로 '진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진실 확정 가능 [법원의 엄밀한 법적 판결이야말로 팩트와 가짜뉴스를 가리는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다]
진실 확정 불가능 [법원 판단도 정치적 영향이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법적 잣대로만 진실을 단정할 수 없다]
조건부 인정 / 보완 필요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확정 판결 전에는 크리에이터의 해명 및 공론장의 자율 검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유튜브는 어제(21일)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더보기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아직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반론/후속 영상을 추가해보세요!


 1 댓글 sort   정렬


blue4545
blue4545 1 달 전

음... 변호사들 밥그릇 키워 주는 중인건가?

0    0 답변
더보기

다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