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논쟁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이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환자가 무려 6백 명이 넘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한의원.
척추교정, 다이어트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님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예비군 연기를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냐 먼저 물어봅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예비군 때문에? (네.) 날짜는 언제예요? 우리가 진단 기간이 3주 정도 나가요."]
아픈 곳이 어딘진 묻지도 않고 끝난 3분짜리 진료.
비용 3만 원에 진단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의원/음성변조 : "예비군 앱 깔아서 사진 찍어서 연기 신청하면 연기되니까. 그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병명은 전치 3주짜리 허리와 골반의 염증.
용도는 예비군 제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장을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20~30대 남성 6백여 명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 내용은 허리 염증에 전치 3주로 대부분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기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대학생부터 기업가까지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의원 진단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걸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인규/변호사/법무법인 정솔 : "진단서를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사건이거든요. 발급받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환자들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의원 측은 "대면 진료를 통한 진단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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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진단서 #예비군 #한의원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공직기강 #계곡정비 #불법시설물 #직무유기 #형사처벌 #인사가만사 #행안부 #감찰반
"벌써 세 번째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누락하고 은폐하는 것,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조사와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직 사회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851건뿐이라고?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 투입하라"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다"며 3월 말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 단위 감찰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SNS 등을 통해 국민 직접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징계 넘어 형사처벌... 직무유기로 엄정 대응"
특히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체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사가 만사... 상벌을 명확히 하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엄정한 제재: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확실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칭찬, 표창, 포상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선다"며 하부 단위까지 공직 복무 자세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간에 꽂아 넣는 인사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묻는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를 존중하고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자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근간인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감찰과 처벌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육성,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00:00 꽁꽁 숨어있는 '계곡' 불법 시설물… 등장한 최후의 대책
01:33 "계곡 불법점거 835건" 듣곤 헛웃음 '지자체에 마지막 기회 준다' 李 경고
#계곡 #불법 #과징금 #단속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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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부동산정책 #양도세중과유예 #부동산거품 #자본시장정상화 #원칙행정 #공정사회 #경제대전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기대를 정조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하며,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는' 식의 예외 없는 원칙 행정을 강조한 것이 핵심입니다.
🎬 유튜브 콘텐츠 구성안
1. 영상 제목
"압력 넣어도 안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
2. 썸네일 문구 (2줄)
1줄: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2줄: 부당한 기대, 더는 안 통한다
3. 영상 설명란
[영상 소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과 '원칙'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설을 일축하며,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자본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코스피·코스닥의 상승을 '정상화의 길'로 평가하며,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토대가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웃 나라(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명백히 예고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라며, 연장을 기대하는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몰 연장' 악순환 끊기: 한시적 조세 경감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입법·행정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는" 식의 불공정을 끝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50점짜리라며,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동부·중기부 등을 격려하고 전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원칙 행정'의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정보]
발표자: 이재명 대통령
회의명: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쟁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정책 신뢰성 확보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
30대 외국인 남성, 18m 양수기 펌프 점검 도중 쓰러져
이 대통령 "산재 기업 엄벌" 지시…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여신 평가 체계 개선 방안 논의
중대재해 전력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조치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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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수요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심의했습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으로부터 보도 경위 등을 듣는 조처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방심위가 내놓은 첫 결정입니다.
의결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다른" 점을, 김우석 위원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신문법 적용을 받는 데다, 정정·반론 보도 등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중위에서 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 "(방심위) 심의는 사법적인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지고 그것이 행정 당국이 직접 관여해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심의 권한을 두고 상반된 검토보고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 "공식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죽 들어오고 나서 180도 다른 내용의 보고가 나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번 방심위 결정에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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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인터뷰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합니다.
방심위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지금까지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심의 #방통위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hcd=&key=202309221115567175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co.kr
[앵커]
오늘(9일) 체포된 라덕연 대표는 측근들을 앞세워 올해 초 자금 세탁용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언론사를 인수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를 통로로 자금 세탁 등 투자 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일보 발행인 출신으로 관계사 대표를 맡은 김문순 이사장이 고문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라덕연 대표 세력은 지난 2월 유상증자 형태로 10억 원을 투자해 이 언론사의 지분 99%를 사들였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장 모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고, 이후 언론사 감사를 맡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 : 이 일당이 처음에 우리한테 회사를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어봐라 해서 투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유상증자로 이제 자기네들이 지분을 사서 들어오는 구조로 온대요.]
하지만 라 대표 측이 투자한 자금은 실제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게 언론사 측 입장입니다.
언론사 대표 명의로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라 대표 측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터넷 언론사를 집어삼킨 셈입니다.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 : 휴대전화 걔네(주가조작 일당)들이 개통시켜서 자기들 돈을 자기들이 굴린 거예요. 대표로 저기(명의)로 해서 신용거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일파만파 돼 버린 거죠.]
라 대표 측은 광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병원 광고를 걸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손' 투자자로 알려진 의사들이 속한 병원들이었습니다.
라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 자금 세탁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언론사 인수 과정에는 정관계 인사에 이어 유력 일간지 관계사 대표도 등장합니다.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조선일보 대표와 발행인을 지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 고문료 5백만 원을 받았고, 라 대표가 투자한 IT업체에서도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중명 전 회장 등과 함께 단순투자자를 넘어, 라 대표 측 관련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중명 / 아난티 그룹 전 회장 : 조선일보 다니는 김문순 이사장이라고 내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골프협회 이사지. 재미 봤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사 감사를 맡았던 장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자 공직자윤리위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체포된 라 대표를 상대로 해당 언론사를 사들인 배경과 김 이사장과 장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윤지원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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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된 인터넷 신문의 숫자가 1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서도 지난 한 해 700여 곳이 새로 등록할 정도인데요.
기사 한 건 쓰지 않고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엄진아 기자가 일부 사이비 인터넷 언론사의 생존 방법을 파헤쳐봤습니다.
[리포트]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여 일, 인터넷신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대행업체에 개설 비용과 월 관리비만 내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3일째.
그럴듯한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연일 기사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기사창이 2600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단 이틀 만에 기사량은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기사를 분석했더니, 직접 쓴 기사는 단 3%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비닐봉투만 쌓여 있습니다.
대표는 매체 운영의 목적을 '이윤'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인터넷신문 대표/음성변조 :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는 업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윤의 주요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등입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 요구는 노골적이고 집요합니다.
언론사를 폐간한 후에 광고비를 받아 내기도 하고 광고 요구를 참다못해 공무원 노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사 대표/음성변조/ 관련 녹취 일부 : '지금 우리를 보고 일 년에 (광고) 두 번 받아먹으라면 '내 파 삐지'(괴롭히는 기사를 쓰지)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현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이거는 다들 알지만 쉬쉬하는 그런 비즈니즈 모델인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빅픽처로 보면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최근 1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는 모두 약 2천8백 억 원.
약 천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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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던 업체 대표가 평소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설비와 부실한 안전 관리 시스템 역시 경영진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예견된 인재였다’는 내부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안전공업 내부에서 찍힌 동영상에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폭언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손 대표는 “이새끼들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말야”, “몇번 얘기하는데…이 새끼들 딴 짓을 하고 있냐”, “나가버려 이새끼들아”, “뭐하러 회사 출근하냐”며 고함을 질렀다.
#대전화재 #안전공업 #손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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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 공업 화재와 관련해, 지난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사진 속 공장 안은 희뿌연 유증기가 가득했고, 천장엔 기름 방울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산혁신팀' 팻말 너머로 보이는 공장 내부가 온통 뿌옇습니다.
금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름인 절삭유 유증기가 꽉 들어찬 모습입니다.
바닥엔 눌어붙은 기름때가 가득하고, 천장엔 기름 방울들이 맺혀 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내부를 지난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A 씨는 "기름방울이 머리 위로 수시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뚝뚝 떨어지거든요. 작업자들이 그거 맞으면서 일했거든요. 바닥도 미끄럽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고…]
유증기와 먼지 찌꺼기를 타고 불이 번지면서 절삭유 탱크가 밀집한 2층은 물론 건물 뒷부분까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방은 불이 동관 1층 천장에서 시작됐다고 추정하는데, 이 사진들은 A 씨가 화재 위험성을 발견하고 지난해 동관 2층 절삭유 탱크 보관 장소 등을 촬영한 것입니다.
A 씨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데도 청소는 하루에 한두 번 바닥 청소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리더한테 말하고 리더가 조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거의 묵살을 당하죠. 하루에 1번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바닥 청소만 하시고…]
당국도 불이 빠르게 확산한 원인으로 쌓여있던 절삭유 찌꺼기와 먼지 등을 꼽았는데, 사진들을 본 전문가들은 기름이 바깥으로 튀는 걸 막는 설비가 부족했고, 환기 시설도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고왕열 교수/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 이 정도로 (방울이) 맺힐 정도면 기름막이 천장에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환풍기의 용량을 좀 키워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 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으면…]
직원이 공장 내부 곳곳을 사진으로 찍을 만큼 화재 위험성이 심각했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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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비위 #강압수사 #간부갑질 #재발방지대책 #도민신뢰 #공공안전부 #경찰논란 #경찰조직문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들이
비위와 막말, 강압 수사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문 전북청장도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강훈 기자입니다.
[CG] "돈도 없고 빽도 없는게 일이라도
똑바로 해라"
"마흔살이나 돼서 아무 생각이 없다"
"6개월 안에 널 의원면직 시키는 게
목표다"
올해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의 한 팀으로
자리를 옮긴 A경사가 상관인
B경정에게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A경사는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4일부터 9일까지
불과 닷새 사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 간판사업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는
수사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숨진 업체 대표의 지인/지난달 8일:
(숨진 대표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했다, 알고 있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에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순경이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때려 입건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전북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현재 감찰이 진행중입니다.
연이은 일탈과 비위 의혹에
김철문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CG] 김 청장은 도내 수사 부서장들에게
수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다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강훈 기자 :
잇딴 강압수사 의혹에 이어 간부 갑질
논란까지 터진 전북경찰.
근본적인 변화 없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주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이번엔 전문가 두분과 짚어봅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 먼저 보시죠. 그냥 공습도 아니고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풀지 않으면 초토화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현실로 옮길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 정도 남았고요. 내일 오전 9시가 48시간이 끝나는 시간인데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이나 다른 중동국가들이 최악의 사태,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고요. 산업시설, 의료시설 모든 것들을 가동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걸프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전력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 그다음에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재 노력이 실패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최후통첩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실제 미국에 있는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시간이랑 유사하다면서요?
[문근식]
지금 중요한 거는 해병대가 도착하기 전에 중재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요. 방사능 피폭만 되지 나머지는 순식간에 암흑도시가 되잖아요. 그거는 일상생활부터 산업, 경제적인 시설 그다음에 지금 이란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 생산해야 된다고요. 드론 이런 거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비된다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반전 여론을 키우기 위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전쟁 끝내라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란의 특성을 알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항전의지를 계속 굽힐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전하는. 만약 발전소를 공격한다. 민간시설까지 공격한다는 여론이 퍼지면 미국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부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대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섬을 공격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섬을 상륙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화할 때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전쟁 노력이. 거기에는 그야말로 쏟아붓다시피 해서 수천 킬로미터 되는 해안선, 배치된 지하시설, 동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야 돼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 시나리오가 매번 발언이 바뀌다 보니까 군사작전 축소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초토화시킨다는 건 지상군까지 집어넣겠다는 건가요?
[성일광]
지상군 투입도 생각하고 있죠. 정규군은 아닌 것 같고요.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가 곧 2500명이 도착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증원 파견할 수 있는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5000명 이상 병력이 추가적으로 파병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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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대전시청에 설치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시작됐는데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본격적인 합동 감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14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일터에서 한순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유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홍관표/희생자 유가족 : "(마지막 통화에서) 너무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도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향소에는 안타까운 사고에 슬픔을 나누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희생자의 신원 확인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희생자 14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가장 먼저 수습된 40대 남성 한 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나머지 1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쯤이면 유가족에게 희생자의 시신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은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족 대표와 함께 1차 현장 감식에 나섰는데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 뒤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증개축과 절삭유 관리 문제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전 안전공업 노조는 화재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사측이 묵살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안성복/화면편집:임희원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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