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논쟁
![[뉴스특보] 미국, 이란 공격 단행…현재 테헤란 상황은? / SBS](https://i.ytimg.com/vi/3A4jOrfR1Rc/maxresdefault.jpg)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전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무력 사용을 택한 겁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곽상은 국제부 기자 그리고 중동 지역 전문가 성일광 서강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테헤란 공습, 어떻게 이루어졌나?
Q. 현재 공격 받은 테헤란 상황은?
Q. 핵 협상 진행 중임에도 공격 감행한 이유는?
Q. 이란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후 상황은?
Q. 이스라엘 본토 상황은?
Q. 핵 협상은 당분간 중단되나?
Q. 공습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까?
Q.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현 소재는?
Q. 미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한 군사 작전 벌이는 이유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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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오윤성 교수 '등판'…"남친은 1차 실험 도구" 그 여자의 '심리'/2026년 2월 26일(](https://i.ytimg.com/vi/K_2V0qlTus4/maxresdefault.jpg)
최근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녀는 모텔에서 함께 있던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성들에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한 그녀의 심리, 오윤성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텔 #살인사건 #연쇄살인 #약물 #강북구 #숙취해소제 #오윤성 #교수 #피해자 #경찰 #구속 #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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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여경’이라던 영상 알고보니…장애인 운전자 위협한 유튜버 [9시 뉴스] / KBS 2025.12.22.](https://i.ytimg.com/vi/_Zd1TXddT6Y/maxresdefault.jpg)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유튜버가 최근 경찰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이 영상만 보면,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감싸면서 고발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요.실상은 달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
갑자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달려와 차량을 막아섭니다.
["아니 왜 와서 막으시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을 고발해 온 유튜브 제작자들.
운전자 A씨는 실제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었고, 차 앞 유리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있었지만 이들은 길을 가로막은 채 장애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장애인이 맞냐 그래서 장애인이 맞다 해도 '당신네들 장애인 아니잖아'라는 표정으로…."]
계속되는 추궁에 불안을 느낀 A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출동한 경찰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장애인 시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해 주고 그런 경찰이 또 있을까."]
그리고 두 달 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다른 불법주차 사례가 나오다 갑자기 A씨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이 등장해 유튜브 제작자들을 제지합니다.
제목은 '역대급 여경'.
영상만 보면 정당한 불법 주차 신고를 경찰이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이 장애인 운전자 A씨를 추궁하던 장면도, 경찰이 출동했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서장인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두둔하고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이라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버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최창준/화면출처:정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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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아도 돼, 그 대신..' '보유세 폭탄' 떨어지나 [뉴스.zip/MBC뉴스]](https://i.ytimg.com/vi/9Ej2ov1K4hE/maxresdefault.jpg)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
#ai #저작물 #저작권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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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생활]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 KBS 2025.11.18.](https://i.ytimg.com/vi/MtxBhccIrxQ/maxresdefault.jpg)
AI 사용이 일상화되며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알찬생활'에서 AI 생성물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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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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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슈] 식용 곤충, 우리의 미래 먹거리일까? / YTN](https://i.ytimg.com/vi/hUaWwXee9Wc/maxresdefault.jpg)
[앵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용 곤충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식량 중 하나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
‘못 먹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먹을 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식용 곤충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곤충을 왜 먹어야 하나요?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영양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산 중에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70% 이상 높고 무기질 같은 경우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풍부하다 .]
식용 곤충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가축 종보다 드는 에너지, 즉 적은 양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식용 곤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곤충양잠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재된 식용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등 총 10종이고, 곤충 산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생산에 효율적이기까지 한 식용곤충산업. 다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신체적 안전 우려, 제품의 신뢰가 낮아서, 비싼 가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청년 농부(굼벵이 사육) : 왜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농업 강의나 곤충 강의를 통해서 (곤충 관련) 교육 주제를 가지고 곤충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물 상태를 접하게 되면 ‘못 먹겠어' 하는 분들도 과자, 젤리, 음료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드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또 영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높게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기능식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2년째 식용 곤충을 복용하고 있는 전혁진씨.
[전혁진 / 소비자 ;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받게 돼서 접하게 됐었고요. 맛은 조금 건강식품이랑 다르긴 한데요. 오히려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기능성이라고 하면 대표 종으로는 갈색거저리랑 흰점박이꽃무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거저리가 근 감소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세포 실험을 지금 완료했고요. 흰점박이꽃무지가 저희가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결과 중에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저희가 국제저널에 발표했었거든요.]
나아가 식용 곤충은 심리 치유 수단으로도 활용하며, 반려동물의 영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민 / 농촌진흥청 연구사 :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왕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변영웅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장 :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곤충 경진대회라든지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 식품으로... (중략)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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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내렸지만…2061년까지 징수?](https://i.ytimg.com/vi/FmM_tI7p3_s/maxresdefault.jpg)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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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7시 / 9시 / 11시 / 15시 / 19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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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천대교 통행료 쭉 내렸다 '깜짝'…그런데 '우리는 어쩌라고' 예고된 극한 대립](https://i.ytimg.com/vi/_Jl_5t998yQ/maxresdefault.jpg)
인천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모레부터 인하됩니다.
재작년 영종대교에 이은
조치에 지역에서는
연말 개통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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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조를 어떻게 내나" 인천시 '발칵' 꽃길인줄 알았던 '제3연륙교' 대위기](https://i.ytimg.com/vi/zp2UwDsk2hw/maxresdefault.jpg)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전망해보겠습니다.
#인천 #국토부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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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현 앵커)
인천대교 사업자의 대주주인 한국맥쿼리사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ICC 국제 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기구 중재라는 암초를 만나게됐습니다.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길이 4.66Km, 왕복 6차선으로 총 사업비 5천 억원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인터뷰 : 박두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팀-"7월에 실시설꼐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 2년의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최신 교량 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 3연륙교 조기 개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기존의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손실비용 보전.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신규 노선 신실로 인한 기존 도로 교통량이 직전년도 대비 70% 이하일 경우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인천대교의 지분 64%를 갖고 있는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맥쿼리는 지난 4월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ICC.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실시협약 상 인천대교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 수입 간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인 ICC의 중재 판정 기간은 약 12개월로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손실보전 비용을 놓고 국토부와 민자도로 운영사간 갈등이 결국 국제기구 중재로 이어지면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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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서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자택, 일산의 주사이모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던 중 박나래가 잠들면 주사 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촬영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약물을 전달하라고 압박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거부하자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인물 외에 이른바 ‘링거 이모’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방 촬영 당시 또 다른 인물이 호텔에 직접 와 링거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나래 측은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담당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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