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튜브에서 의학이나 건강 정보 접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한 영상이라도 상당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영상일수록 조회 수는 더 높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속 의사나 약사가 전하는 정보는 믿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희/유튜브 시청자 : 내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유영미/유튜브 시청자 :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는 영양제, '의사 선생님이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음식 (영상을 주로 봅니다.)]
최근 한 약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혁준/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 위암에서는 철 결핍에 의한 빈혈이더라, 이렇다면 당연히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너무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 아닌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암과 당뇨를 다룬 의료인의 유튜브 영상 중 조회 수가 1만 번이 넘는 300여 개를 골라,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A~D까지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A급 의료 정보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B가 14.6%, C는 3.2%, 임상 근거가 없어서 믿을 게 못 되는 D급 정보는 62.5%를 차지했습니다.
'암 환자는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정보는 C급으로 분류됐고, '콩류, 조개류 등을 먹고 당뇨를 완치했다', '당뇨약 없이 당근, 오이, 미나리를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 이런 정보는 D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조회 수는 D급이 A급보다 평균 34.6%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은교/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 : 진짜 좋은 정보로 잘 만든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등급이 낮은 영상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시거든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의학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3천 명을 조사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의 85%가 영상 내용을 근거로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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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반발하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지난 7일) : (문명 파괴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오, 분열, 파괴의 신호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을 정당화한 데 대해서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 그들에게 외칩니다. 전쟁 멈추세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4일, 교황을 향해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의 팬이 아닙니다.]
또, 자신 덕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다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며,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가 교황청 대사에게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굴복시킨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서라고 위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후 교황은 미국의 건국 기념 250주년 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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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 "수입량 380배" 한국 광산 '깜짝'…'검은 다이아' 채굴 반격 나선다 / SBS 8뉴스](https://i.ytimg.com/vi/PTbmygnoylc/maxresdefault.jpg)
〈앵커〉이곳은 80년대 초 문을 닫았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연 울진 쌍전광산입니다. 40년 넘게 정적이 흐르던 이곳이 다시 깨어난 건 바로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텅스텐 채굴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물론 항공기 엔진부터 첨단 미사일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어 '산업의 비타민'이자 전략 광물로 불리는 텅스텐. 공급망의 80% 이상을 틀어쥔 중국의 수출 통제에 중동 전쟁 발 수요 폭증까지 맞물리면서, 텅스텐 가격은 1년 새 6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광물 자원이 국가의 힘이자, 곧 무기가 되는 시대, 반격에 나선 우리나라 광산을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갱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트럭과 중장비가 분주하게 오갑니다.[김용우/쌍전광산 대표 : 현재 있는 곳이 중앙갱 레벨이고요. 광산의 가장 핵심적인 채광 목표는 이 중앙갱보다 밑에 지역입니다.]1970년대까지 외화벌이 효자였던 경북 울진 쌍전광산이 기지개를 켜는 건 40여 년 만입니다.[김용우/쌍전광산 대표 : 여기 지금 쏟아진 게 붕락된 게 아닙니다. (옛 쌍전광산 시절) 발파된 광석을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매장량이 충분한데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급히 문을 닫았던 게, 텅스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진 지금 전화위복이 됐습니다.이 광산의 특징은 광맥이 크고 넓게 형성돼있다는 점입니다.텅스텐의 매장은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이런 미네랄 라이트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비춰보면 텅스텐이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광산의 텅스텐 확인 매장량은 307만 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380배 수준입니다.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목표입니다.외면받던 국내 광산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텅스텐이 '산업재'에서 '안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중국은 희토류에 이어 텅스텐 같은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며 수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이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각종 광물 광업권 확보와 함께 추출과 제련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한요셉/지질자원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기술 개발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같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원료가 공급돼야 하는데 "한 달 치는 대응 가능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가동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거죠).]국내 텅스텐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산업 보호는 물론 우방국의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영상취재 : 김세경·배문산·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최재영)☞더 자세한 정보https://news.sbs.co.kr/y/?id=N1008518107 #한국 #중국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고향 친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기꾼. 손 놓은 경찰 대신 그를 쫓아 잡아낸 피해자.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SBS 뉴스토리에선 사기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사기꾼이 들끓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사기 #경찰 #뉴스토리 #SBS뉴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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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배신하면 손가락 자른다" 21년 만에 등장한 '서울 조폭' 합숙소에서 벌어진 일? (자막뉴스) / SBS
02:38 검은 양복들 90도 인사…'조폭 강령' 붙이고 이런 짓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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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꿀벌이 사라지는 이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딸기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계절을 착각했던 게 집단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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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지금 보시는 쯔양이 꼽혔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 인기를 끌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며칠 전 국제 구호 단체에 2억 원을 기부했다는 선행이 알려지기도 한 쯔양이, 오늘(11일) 새벽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수십억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오늘 새벽 예고에 없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어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들리나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쯔양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갔단 의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겁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A 씨 강요로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고 번 돈도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방송 수입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유튜버 : 사실 거의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실제 과거 쯔양의 유튜브 방송엔 팔에 멍이 들거나 파스 등으로 상처를 가린 장면들이 종종 확인됩니다.
[김태연 변호사/쯔양 법률대리인 : (쯔양이)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자료는 공개하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4년간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며 A 씨가 보냈던 협박 메시지와 녹취, 폭행 증거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쯔양은 2년 전 A 씨를 경찰에 형사고소했지만, A 씨가 지난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소속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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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77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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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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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폭락 사태 일으킨 권도형 대표가 탈세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독창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추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759518 #SBS뉴스 #8뉴스 #권도형▶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앵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은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 합의는 존중합니다.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적정 임금을 다시 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무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도 가능합니다.
[이영면/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장 : 계속 고용의 근로 형태나 유형은 노사 각자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2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계속고용 의무연령이 같아집니다.
절충안이라고는 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 있고, 기업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은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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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 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언제 밉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이상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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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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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귀어 자금 악용까지.. 대책 시급](https://i.ytimg.com/vi/TEWgWaddxlI/maxresdefault.jpg)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서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자, 이 두 화폐를 만든 한국인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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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행 60~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이나 2029년부터 정년을 우선 61세로 올린 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살씩 늘려 2036년엔 정년이 65세가 되는 게 1안, 1년 늦은 2029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정년을 1살씩 늘려 2041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게 3안입니다.
하지만 1안은 너무 빠르게, 3안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난색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시작하되, 정년을 1살씩 늘리는 간격을 3년, 3년, 2년, 2년으로 하는 2안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2안대로 적용된다면 1969년생, 올해 56세로서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어떤 정년 로드맵을 밟게 될까요?
2029년 60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한 해 더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정년이 늘지 않아 더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2041년에 64세인 1977년생과, 그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올해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노동계는 '65세 정년 즉각 전면 시행'이나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극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에만 쏠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노동계, 경영계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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