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뉴스]귀어 자금 악용까지.. 대책 시급

지방 소멸과 어촌 고령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귀어 지원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어인들에게 어선 구입 등을 위해 최대 3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 면허와 어선이 묶여 거래되는 폐쇄적 시장 구조 탓에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어선 허가 수가 적어 타 지역보다 2~3배 높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악용해 조업과는 무관한 낚시배 운영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원금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동해 해경에만 70여 건 적발되었습니다.

[정책 분석] 폐쇄적 면허 제도와 '권리금 관행'이 만든 진입 장벽
귀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국가가 부여한 어업 면허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 과도한 '웃돈'이 붙는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배자리(어선 위치권)' 권리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오가는 관행은 정착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귀어인이 지원받은 자금이 어업 숙련도를 높이거나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쓰이지 않고, 기존 기득권층의 면허 프리미엄을 채워주는 데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정책 설계 당시 현장의 폐쇄적 거래 질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행정 분석] 정보 비대칭과 모니터링 부재가 낳은 '보조금 사냥'
귀어 지원금이 실제 어업 활동이 아닌 유흥 목적의 전문 낚시배나 별도 사업체 운영에 전용되는 사례는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정착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집행 이후에도 실제 조업 실적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잡음이 지속되자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추세로 돌아선 것은, 성실히 정착하려는 선량한 귀어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률/제도 전망] 어업 면허 공영제 도입 및 촘촘한 정착 지원 체계 절실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업 면허 공영제'나 '공공 임대 어선'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넘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과 마을 단위의 촘촘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코뷰는 이번 귀어 보조금 악용 사례가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와 '제도적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