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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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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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https://i.ytimg.com/vi/0InH_0O3oYc/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부동산정책 #양도세중과유예 #부동산거품 #자본시장정상화 #원칙행정 #공정사회 #경제대전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기대를 정조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하며,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는' 식의 예외 없는 원칙 행정을 강조한 것이 핵심입니다.
🎬 유튜브 콘텐츠 구성안
1. 영상 제목
"압력 넣어도 안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
2. 썸네일 문구 (2줄)
1줄: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2줄: 부당한 기대, 더는 안 통한다
3. 영상 설명란
[영상 소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과 '원칙'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설을 일축하며,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자본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코스피·코스닥의 상승을 '정상화의 길'로 평가하며,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토대가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웃 나라(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명백히 예고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라며, 연장을 기대하는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몰 연장' 악순환 끊기: 한시적 조세 경감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입법·행정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는" 식의 불공정을 끝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50점짜리라며,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동부·중기부 등을 격려하고 전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원칙 행정'의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정보]
발표자: 이재명 대통령
회의명: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쟁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정책 신뢰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 또 직접 메시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마지막 탈출 기회” [이슈PLAY] / JTBC News](https://i.ytimg.com/vi/gDAmJ4Ddy94/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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