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속도...피해 노동자 소환 조사 / YTN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가 도입한 일명 '리셋 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3년 취업 규칙을 변경하여,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시 계속 근로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반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상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건은 정권 차원의 특검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br> <br>[노동 리스크] '계속 근로'의 단절인가, 퇴직금 회피인가? <br>쿠팡이 도입한 '리셋 규정'은 일용직 노동자의 유연한 근무 형태를 이용해 퇴직금 지급 의무(1년 이상 계속 근로)를 교묘히 피해 가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보아 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핵심 지점입니다. <br> <br>[거버넌스 리스크] 수사 외압 폭로와 상설특검의 등장 <br>이번 사건이 쿠팡의 일반적인 노사 문제를 넘어선 이유는 '검찰 내부의 양심선언' 때문입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quot;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지부 외압이 있었다&quot;고 증언하며, 쿠팡과 사법 기관 간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1:30] 상설특검이 전직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쿠팡 본사를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 사건을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국가 사법 질서 교란'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br> <br>[플랫폼 윤리] 혁신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긱 워커(Gig Worker)' <br>쿠팡은 그동안 '혁신적 물류'를 강조해 왔으나, 그 인프라를 지탱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에코뷰는 이 사건을 플랫폼 기업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노동 법치'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파괴적인 리스크 사례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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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A 씨 소환 조사
A 씨, 2022년부터 1년 반 일했지만…퇴직금 못 받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난 2023년 취업규칙 변경
[앵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이 실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부당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안권섭 상설특검이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가량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1일 차로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A 씨는 중간에 2주 정도씩 일을 두 차례 쉬었는데, 바뀐 취업규칙 때문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산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개정이 적법했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상설특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 등에 대해서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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