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 원 현실되나? 또 다시 불붙은 인상설 / KNN

사건 개요

담뱃값 1만원 시대 화들짝 선 그으며 진화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2021년에 세운 10년 단위의 장기적 방향성일 뿐이며, 당장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하며 담배 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침 포함

담뱃값이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서민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 확산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2021년 발표한 기존 5차 계획을 보완한 중장기적 방향일 뿐이라고 해명

담뱃값 인상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님을 명시

향후 전문가 연구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진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