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권도형 추징금 500억…당시 고발 안 한 국세청 / SBS
국세청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을 세운 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 탈루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고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핵심: 국세청은 해외 법인을 '실질적 국내 관리 장소'로 판단해 과세했으나, 범죄 혐의가 짙은 사건임에도 세무조사 단계에서 멈춘 것은 이례적인 행정 처리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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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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