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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공유 전동킥보드…규제 완화 앞두고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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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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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핵심 현장 분석 (Field Analysis)

폭발적 증가세: 대구에 도입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운영 대수가 3배나 늘어나 약 1,000여 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실태: 인도 주행 단속에 걸린 이용자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분별한 방치: 전용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인도나 도로 한복판에 기기가 방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역설] 사고는 느는데 규제는 완화?
보도 당시(2020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주행 허용, 자전거 도로 진입 허용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우려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지자체의 대응] 권고에 그친 행정의 한계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시민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 권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단속이나 강제적인 안전장치 마련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2조 원 가치의 혁신 vs 보행자의 생명권,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전면 금지 및 퇴출] 파리시처럼 투표를 통해 공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편리함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이 훨씬 중요하다.
[강력한 실명제와 면허] 이용 시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번호판을 부착해 사고 시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허용해야 한다.
[자율적 상생과 인프라] 킥보드는 죄가 없다. 전용 주차 구역(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자동차·보행자와 분리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앵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 현재 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불법 운행과 허술한 관리 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네거리, 인도 위를 달리던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음성변조 : "(써야 하는지) 몰랐고, 일반 사람들은 이 모자(안전모)가 자전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잖아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해득/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넘어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공유 킥보드는 천여 대, 지난 8월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3배가 늘어나면서 관리도 부실합니다.

탑승 후 따로 지정된 곳 없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나 도로 곳곳에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5백여 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만13살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봉/대구시 녹색교통팀장 :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하도록."]

시민 이동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한 탑승 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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