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20251222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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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사건개요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휴게소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공사 민영화 이후 “30대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일부 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계열임에도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태아산업의 경우 법원 판결에서 쌍용그룹 계열사로 판단된 바 있음에도 휴게소 운영권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특혜 관행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입찰과 계약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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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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