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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령상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걸 두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거나,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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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반발하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지난 7일) : (문명 파괴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오, 분열, 파괴의 신호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을 정당화한 데 대해서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 그들에게 외칩니다. 전쟁 멈추세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4일, 교황을 향해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의 팬이 아닙니다.]
또, 자신 덕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다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며,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가 교황청 대사에게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굴복시킨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서라고 위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후 교황은 미국의 건국 기념 250주년 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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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성추행 팀킬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가운데, 당시 훈련 장면 일부가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앙일보는 "CCTV는 기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된 탓에 바지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엉덩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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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골목골목 전동킥보드, 이런 역할까지! / YTN](https://i.ytimg.com/vi/W4wjwn-SFJU/maxresdefault.jpg)
교통 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봉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뿜어질 때 (달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터를 저장해 쌓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적에 따라 센서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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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포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청년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상 ‘낸 것보다 더 받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정치권에서 긴 시간 개혁을 미룬 탓에 미래 세대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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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연금 개혁,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
00:39 국민연금 개정안 세부 내용
01:38 이번 개정안은 '낸 만큼만 받는 구조'
02:27 고갈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미적립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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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한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김정연 기자,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김정연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5uoRz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이것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진정 어린 사과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노동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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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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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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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자 '중대범죄' 간주 엄단 지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원가는 몇 원뿐입니다"](https://i.ytimg.com/vi/wUkX_Npo1V8/maxresdefault.jpg)
1. 쓰레기 봉투 괴담 팩트체크: "사재기할 이유 전혀 없다"
유가 상승으로 봉투값이 폭등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봉투값은 행정 비용을 위한 일종의 세금이지 영업 물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생산 원가는 단 몇 원에 불과하며, 원가가 두 배 뛰어도 최종 판매가에는 영향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에 사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악의적 선동에 격노: "국가 위기 방해는 중대범죄"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구매한 원유가 북한으로 갔다"**는 식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경찰청에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 비상한 대응 주문: "관행 깨고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1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엄격한 자원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공직 사회를 향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으라"며, 필요하다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