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갈등
[앵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긴급 수혈 받은 자금마저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선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해 30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달 말 매각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홈플러스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긴급운영자금까지 빠르게 바닥이 났기 때문.
최근 홈플러스는 밀린 급여와 납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긴급 운영자금 1000억 원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숨통은 틔웠지만, 추가 자금 확보 없이는 정상 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로, 사실상 매각 성사 여부가 단기간 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업 실적도 공개한 홈플러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조 1000억 원 규모에 최근 3년 평균 7%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293개 점포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집중돼 있고, 상당수가 퀵커머스 배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다만,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유통 대기업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잇달아 선을 긋고 있어 매각 작업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을 통해 총 6000억 원을 확보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권 지원이 무산되면서 결국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단독으로 10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전체 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5월 4일인데, 그때까지 매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재정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박 홍 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에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를 위해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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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소득 하위 50%에게 한 사람 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겐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전쟁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5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약 10조 원을 이른바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대 패키지는 민생지원금과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입니다.
우선,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이나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겐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7일, 국무회의) :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게 한단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지급된 소비쿠폰 형태가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는 이미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에 추경 예산을 더 투입해 정유업계 손실보전액 등을 충당하는 한편 현재 최고가격제에서 제외된 어업과 여객선 관련 면세유를 포함해 영세 어민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은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오늘(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피해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 대책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추경에서도 향후에 그런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품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확보하기 위한, 석유 비축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전쟁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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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석유 2차 최고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지난 1차 최고가격에 비해 모두 210원씩 올랐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고가격제에 반영해 민생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이 새로 적용됩니다.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인 만큼 제세금을 뺀 금액을 최고가격으로 적용해 1,352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면 2~3일 후부터 주유소 판매가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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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수요일인 오늘 끝번호 3번·8번 차량 운행 금지
경차·하이드리드 포함…장애인·임산부 차량 제외
[앵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해 시행합니다.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 일부 기업들도 5부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석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차량 5부제가 시행되죠?
[기자]
네, 오늘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은 5부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 여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임산부·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앞서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5부제가 시행돼왔지만, 점검이나 단속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관장 경고 조치를 시작으로, 4차례 이상 어기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2만여 곳으로, 대상 차량은 150만 대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석유 3천 배럴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 부문의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 5부제나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차량 5부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재택근무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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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앞 무인 판매점마다 간식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식품 위생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바로 앞 무인 판매점입니다.
각양각색의 간식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류, 소비기한이 다섯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탕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전에도 소비기한이) 지나 있어서 놀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점포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봤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인기 품목인 한 젤리의 소비기한은 반년이나 지났지만 30여 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무인 판매점 업주/음성변조 :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수로 진열된 게 있을진 몰라도 그거 뭐 몇백 원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팔려고 하진 않았겠죠."]
전국의 무인 판매점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 2024년 9,0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는 만 곳이 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판매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지자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도 형식적입니다.
새 학기 때 학교 주변 일부 매장만 표본으로 검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무인 판매점에서 '소비기한 경과'로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인 판매점이 학교 주변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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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산에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보유한 다수의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상당히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전체 피해 규모조차 추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장 모씨는 하루하루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10월 만료 됐지만 집주인 A씨로부터 보증금 4천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데다 문자메시지를 아무리 남겨도 답장이 없는 상황.
법적 조치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장○○ / 안산 거주 전세입자] (음성변조)
"그 돈이 진짜 피 같은 돈인데 은행 대출도 받았고 어머니가 저 여기 자취한다고 보태주신 돈이거든요. 제 돈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산에 사는 30대 남성 조 모씨도 같은 집주인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 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9천500만 원.
지난 2023년 7월 전세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당장에는 돈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합니다.
[조○○ / 안산 거주 전세입자] (음성변조)
"뭐라 해야 되지 좀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의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한 채로 그냥 잠적하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생업을 포기해가면서 법원 쫓아다니고 변호사 사무실 쫓아다니고 이럴 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은 이같이 A씨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이 수백 채에 달해,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피해자가 100명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유한 주택이 있어서 전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안산 'ㄱ' 공인중개사무소] (음성변조)
"그 사람이 500채가 있는데 용인, 안산, 성남, 다 갖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안산에서) 세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오는 거예요."
[안산 'ㄴ' 공인중개사무소] (음성변조)
"아마 안산에서만도 한 100여 세대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씨 보유 주택이) 아마 한 500여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흥하고 화성, 용인, 수원, 서울에 강서, 강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안산 못지않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요."
집주인 60대 A씨는 안산에서 사업을 해온 부동산 임대업자로, 지역에서 여러 공인중개업소들과 거래해오면서 업계에서는 이른바 '큰 손'으로 불려온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보유량을 늘려오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업상 문제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입니다.
A씨가 임대업을 해왔던 사무실이 있는 상가 건물에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등기우편 딱지가 마치 도배한 듯 더덕더덕 붙어있습니다.
종이박스에도 뜯지 않은 우편물이 가득합니다.
[상가 상인] (음성변조)
"[기자 : 저거 지금 (딱지가) 붙어있고 난리인데 언제부터 저랬어요?] 저거 오래됐어요. (그 후에) 한번도 못봤어요 저사람. 오지도 않아요. 도망갔잖아. [기자 : 여기 혹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휴 수도 없이 왔다 갔어요."
[임세혁 기자 / news7751@sk.com]
"그야말로 피해 규모는 오직 당사자인 A씨만 알고 있을 뿐, 현재로선 가늠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해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어려운 실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속은 오늘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
[앵커]
이번 안산 지역 전세 피해 사건은 전세 보증금 문제 이외에도 개인 사이에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집 주인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외에 돈을 빌려준 피해자까지 전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안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잔동 주민 이 모씨.
몇 년 전 임대업자 A씨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여태껏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 안산시 고잔동]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죠.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참 죽을 맛입니다."
안산 원곡동에 사는 강 모씨는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강○○ / 안산시 원곡동] (음성변조)
"1억 이상을 빌려줬는데 진짜 그 돈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오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빌려준 돈이 더 큰 경우도 들려옵니다.
[곽○○ / 안산시 성포동] (음성변조)
"10억 정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테 나 아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가 몰라요. 그놈은... ○○○ 같은 놈이야."
임대업자 A씨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쌓아온 신뢰와 인맥을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건 물론, 그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아 역시 돈을 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돈이 주로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간 18% 전후의 높은 이자를 제때제때 잘 갚는다고 소문이 나다보니 A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났고, 기존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돈을 더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 안산시 고잔동] (음성변조)
"그 사람이 이 동네에서 2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신뢰를 많이 쌓았다고 주변에서도 인정들을 하고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강○○ / 안산시 원곡동] (음성변조)
"집도 많고 또 돈도 정확하게 이자도 정확하게 갚고 그러니까 누가 안 믿겠어. 그분이 처신하는 그 순간 행동은 그 터지기 전까지는 신뢰를 엄청 많이 심어줬으니까요."
취재 과정에 만난 이들은 A씨로부터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일단 20명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50억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세혁 news7751@sk.com]
"이러한 피해 규모는 서로 건너건너 아는 사이인 피해자들끼리 공유된 정보일 뿐, 실제로 A씨가 총 몇 명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피해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자들에 이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까지 더해져 사태는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영상취재: 차범룡]
==============================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전세 피해 사건 취재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취재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산 스튜디오에 있는 임세혁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Q1. 임기자, 앞서 보도를 보니까 전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이, 세입자들은 이렇게 피해를 입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근저당이 잡혀있긴 했지만 집값에 비해서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중개업소에서 집을 소개받을 때 집주인이 이 지역에서 매우 오랫동안 임대업을 했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고, 예전 세입자들도 다들 잘 살다가 보금증 잘 돌려받고 나갔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2. 피해자들이 행정기관에 대해 섭섭한 마음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세피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곳곳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도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피해자는 센터에서 "이건 대규모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나 말고 A씨한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 본인이 알아봐야한다는 식이어서 무척 실망스러웠다"고도 말했습니다.
Q3. 지금 이렇게 전세 피해 뿐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분들까지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기자] 아무래도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세금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전 재산에 가깝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주거문제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 역시 전세 피해 문제부터 매듭을 풀어야 자신들도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피해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가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개인과 개인이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특정 집주인 한 명에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규모 사태인 만큼 이번 보도 이후에 관계 기관들의 관심과 사태 조사, 피해자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임세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사내 복지기금을 대출 받아 쓴 공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입니다.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표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뒤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원을 빌려갔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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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사내 복지기금을 대출 받아 쓴 공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입니다.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표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뒤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원을 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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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출신 투자귀재 '빌라왕'…사기 혐의 실형
[앵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번 돈을 빌라에 투자해 큰 돈을 벌어 '투자 귀재'로 이름을 알린 50대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은행 대출빚을 갚는데 쓴 혐의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경 '부동산의 달인'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투자요령을 전수하고 유료강좌도 해왔던 A씨.
환경미화원 출신인 A씨는 3,000만원을 빌라에 투자해 100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빌라왕'이라는 별명으로 방송에도 소개됐고 직접 책도 썼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0년부터 빌라 건축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공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카페 회원들을 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을 내면 6개월에 1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뒤 회사 경비나 대출금 상환에 쓴 겁니다.
A씨가 피해자 5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약 3억4,000만 원.
범행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습니다.
사기를 시작한 지 8년 뒤인 지난해 3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페 회원과 수강생을 상대로 빌라투자의 대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기간 큰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총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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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그동안은 전세 제도에서 파생된 각종 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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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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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을 보면, 1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840.9원으로 전날보다 4.5원 내렸습니다.
경유 가격은 1,842.1원으로 5.9원 하락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이틀간 두 자릿수였던 가격 하락 폭이 어제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최고가격제 #유가 #주유소 #중동전쟁 #이란 #호르무즈 #오피넷 #휘발유가격 #경유가격 #기름값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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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30-40원 떨어져 1천9백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기대한 수준보다는 아직도 값이 높은 편이었는데, 정부는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고, 이후 새 기름이 싼 값에 공급되면 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기름값 #최고가격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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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해보죠.
김혜미 기자,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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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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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태가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 을 잡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를 시행합니다. 당장 오늘 자정부터 정유사는 #휘발유 도매가를 1724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에 공급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2~3일 후에야 내린 기름값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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