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막] 이재명 대통령 3차 경고... "계곡 불법시설 은폐, 끝까지 찾아내라"](https://i.ytimg.com/vi/enA_5HBbzU8/maxresdefault.jpg)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공직기강 #계곡정비 #불법시설물 #직무유기 #형사처벌 #인사가만사 #행안부 #감찰반
"벌써 세 번째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누락하고 은폐하는 것,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조사와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직 사회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851건뿐이라고?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 투입하라"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다"며 3월 말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 단위 감찰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SNS 등을 통해 국민 직접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징계 넘어 형사처벌... 직무유기로 엄정 대응"
특히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체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사가 만사... 상벌을 명확히 하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엄정한 제재: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확실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칭찬, 표창, 포상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선다"며 하부 단위까지 공직 복무 자세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간에 꽂아 넣는 인사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묻는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를 존중하고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자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근간인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감찰과 처벌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육성,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자막]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https://i.ytimg.com/vi/0InH_0O3oYc/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부동산정책 #양도세중과유예 #부동산거품 #자본시장정상화 #원칙행정 #공정사회 #경제대전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기대를 정조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하며,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는' 식의 예외 없는 원칙 행정을 강조한 것이 핵심입니다.
🎬 유튜브 콘텐츠 구성안
1. 영상 제목
"압력 넣어도 안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
2. 썸네일 문구 (2줄)
1줄: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2줄: 부당한 기대, 더는 안 통한다
3. 영상 설명란
[영상 소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과 '원칙'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설을 일축하며,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자본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코스피·코스닥의 상승을 '정상화의 길'로 평가하며,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토대가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웃 나라(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명백히 예고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라며, 연장을 기대하는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몰 연장' 악순환 끊기: 한시적 조세 경감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입법·행정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는" 식의 불공정을 끝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50점짜리라며,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동부·중기부 등을 격려하고 전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원칙 행정'의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정보]
발표자: 이재명 대통령
회의명: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쟁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정책 신뢰성 확보
![[풀버전]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https://i.ytimg.com/vi/mmOfsYYkyO4/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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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티키타카! 콘텐츠왕국! 어른김장하! 지역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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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수학여행 중단 "학생들 추억과 기회 뺏지 마라" (국무회의)](https://i.ytimg.com/vi/mI2oI_ujG4o/maxresdefault.jpg)
#이재명 #국무회의 #수학여행 #소풍 #교육현안 #안전대책 #학생행복 #현장체험학습 #이재명대통령 #교육부_"안전사고가 날까 봐, 책임질까 봐 학생들의 소중한 수학여행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구더기 생길까 봐 장독 없애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관리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큰 단체 활동을 중단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및 주요 발언]수학여행은 필수 교육 과정: 소풍과 수학여행 역시 수업의 일환이며, 단체 활동과 현장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기억과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책임 회피성 중단 질타: 혹시 모를 사고나 관리 책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안전 인력 및 비용 지원: 문제가 있다면 활동을 없앨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고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줄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시민 사회와의 협력: 자원봉사 요원 등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안전한 체험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의 좋은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널리 알려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