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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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여배우 등장에 할리우드 발칵…“훔친 연기” [잇슈 컬처] / KBS  2025.10.02.
00:01:19
정리TV 팩트체커
6 Views · 20 days ago

지금 보고 계신 여성은 할리우드 데뷔를 꿈꾸는 '틸리 노우드'라는 신인 배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등장하자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만나보시죠.

갈색 머리에, 매력적인 미소가 돋보이는 '틸리 노우드'.

사실 그녀의 정체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배우입니다.

지난 5월부터 SNS로 일상을 공유해온 노우드는 최근, 할리우드 제작사의 작품 출연을 검토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배우와 방송인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틸리 노우드는 배우가 아니며, 기존 배우들의 연기를 도용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를 비롯한 여러 유명 배우도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우드를 만든 제작사는 AI배우도 창작물이자 예술 작품이라며 그녀를 '스칼렛 조헨슨'과 같은 좋은 여배우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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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할리우드 #연기

인공지능의 습격, "AI의 학습은 '공부'인가 '절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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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AI가 그린 그림이 1위‥미국 미술전 우승 갑론을박 (2022.09.05/뉴스투데이/MBC)
00:01:09
정리TV 팩트체커
7 Views · 20 days ago

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인데,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오페라 공연이 한창인 무대를 섬세하게 표현한 이 그림!

게임제작자인 앨런 씨가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 출품해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

#ai #미술대회우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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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 YTN
00:02:56
정리TV 팩트체커
8 Views · 20 days ago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

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

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의 '동거친족'에 해당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친형 부부가 동거가족도 아닌 데다, 횡령 정황이 일부 밝혀진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친형 부부의 고소에 이어 부친의 폭행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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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친족상도례 폐지'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0:00:42
정리TV 팩트체커
6 Views · 20 days ago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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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묵인하던 시대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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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MBN 뉴스7]
00:02:25
정리TV 팩트체커
6 Views · 20 days ago

【 앵커멘트 】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라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이 제정된지 71년 만에 오늘(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돼지농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 씨는 같이 사는 삼촌과 숙모가 상속 재산과 퇴직금 등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 등이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제정 71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면 중대한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인 희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이 저지르는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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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2025년 12월 12일(금)/KBS
00:14:24
정리TV 팩트체커
5 Views · 28 days ago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라 #권도형 #징역 #선고 #코인 #암호화폐 #주가조작 #사기 #스테이블코인 #usd #루나 #플리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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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3월 뉴욕 재판 가능성" [MBN 뉴스7]
00:02:27
정리TV 팩트체커
8 Views · 28 days ago

【 앵커멘트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도피한 지 22개월 만으로 권 씨는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권도형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도피에 나선지 22개월 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씨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벌였다"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우리나라 검찰이 송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반면,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달 초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프리드도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유수진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3월 25일 재판 출석 가능성 #100년 이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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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KBS  2023.04.14.
00:02:12
정리TV 팩트체커
4 Views · 28 days ago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에 90여 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며칠 전,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5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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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김앤장 #테라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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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미 민사재판도 패소 / SBS 8뉴스
00:02:09
정리TV 팩트체커
4 Views · 28 days ago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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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8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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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해외도피 1년만 / SBS
00:02:04
정리TV 팩트체커
5 Views · 28 days ago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가 1년에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오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권 대표를 조사하면서 이름과 국적, 생년월일, 얼굴 등을 대조해 권 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정확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지문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권 대표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24일) 오전 신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원이 확정되는 대로 범죄인 긴급 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권 대표는 앞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유지 시스템이 붕괴된 이른바 '루나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은 권 대표가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걸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권도형/루나·테라 발행회사 대표 (지난해 5월) : 가상화폐 95%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죠.]

검찰은 권 대표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 은둔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현지에 가서 수사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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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추징금 500억…당시 고발 안 한 국세청 / SBS
00:02:30
정리TV 팩트체커
6 Views · 28 days ago

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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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한국 정부, '독창적으로' 세금 추징" / SBS
00:01:52
정리TV 팩트체커
8 Views · 28 days ago

한국산 가상화폐 폭락 사태 일으킨 권도형 대표가 탈세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독창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추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759518 #SBS뉴스 #8뉴스 #권도형▶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루나·테라 피해 투자자, 권도형 대표 등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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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고소..."연이율 19.4% 높은 수익율 보장 사기" / YTN
00:02:14
정리TV 팩트체커
22 Views · 28 days ago

[앵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이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사업 계획상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높은 연이율을 약속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속여왔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오늘 오후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오늘(1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2가지입니다.

투자자 변호인 측은 이들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하면서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알고리즘 상 오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존 백서와 달리 가상화폐 루나를 무제한으로 발행해 가치가 폭락했고, 결국 투자자들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저축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앵커 프로토콜'에 가상화폐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지속 불가능한 이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높은 연이율을 약속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급격하게 끌어모았고, 올해 초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이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 테라가 급락해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도 가격이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총액 57조 7천여 원가량이 증발했고,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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